의사면허를 발급 관리하는 곳에서 면허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의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때문에 오늘날 정부에서 면허 취소를 운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 의사들의 기본권 같이 예민한 부분에 칼을 꺼내드는지 참 할 일 없는 자들 이라는 지극히 관심없는 푸념이 나온다.

의사들 할 일 많은 시기이고 의사들이 사실상 희생과 봉사를 강요 당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

사실 의사면허는 인술일 뿐 그 사람이 갖는 기능인 것인데 갖고 있는 기능을 박탈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이다.

병원업을 못하게 하는것과는 다르다.

또한 징역이니 금고니 하는 막연한 형법상의 결과에 상응하여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예를들면 소방법과 항공법 국가보안법과 의사면허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의사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뭐 잘못보인게 있나하는 생각마저든다.

도대체 의사면허를 형량으로 줬다 뺏았을 생각을 하다니.이런 주먹구구를 어떻게 이해 하란 말인가?

각설하고

내 생각은 인술을 펼치는 의사에게 진료를 거부 할 만한 부도덕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 해 볼 여지는 있다고본다.

이에는 이 코에는 코라는 과거의 법 정신이라도 불러올 일이다.

아이고 두야!

사진은 네이버에서...

바라보기(qkfkqh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