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4일 NFT(대체불가토큰)가 연루된 저작권 침해 사건사고와 관련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NFT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저작권 관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행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 형태로 발행(상장)하고, NFT 마켓(거래소)을 통해 판매하는 미술품 저작권 사건사고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故 이중섭·김환기·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NFT 경매에 내놓으려다 철회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故 이중섭·김환기·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NFT 형태로 출시(상장)해 경매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유족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명예훼손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일부 언론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적법하게 NFT 경매가 진행되는 것마냥 보도함에 따라, 문체부로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NFT같은 새로운 기술 활용시 예술품(미술품)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대처하고자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 등과 협조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의 규모를 조사·점검하며, 필요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NFT 관련 저작권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한다며, NFT 관련 저작권 문제의 사안이 엄중하지만 NFT 자체가 새로운 기술인만큼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는‘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본 예술품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 거래 저작물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89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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