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방향성, "특정 방향성을 없애라"

대통령실에서 최근 미국에서 공식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한다, 안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전했다는 소식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떤 부분을 금지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적인 요소로써 다른 금융 상품이나

경기에 부작용, 위험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한다, 안한다의 특정 방향성을 없애라는 지침을 전함에 따라

다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출시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이 열리면서

우선은 다시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제도권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정도로

현재 단계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