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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5일 ‘다카법’ 프로그램 폐지 선언미국 불법체류 한국인 청소년 10만명 돌아오나
  • 축제뉴스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9.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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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안고 미국으로 향한 10만명의 한국인 청소년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하고 있는 인구는 약 80만명이며, 이 중 한국인 청소년도 7000~1만명 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과 상당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제 일할 준비를 하라”며 다카 폐지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는 대부분 성인이 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 집행을 통해서만 모든 미국인을 위한 안전한 사회, 탄탄한 중산층, 경제적 공정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즉각 다카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부는 중단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현재 수혜 청년들에 대한 갱신은 이뤄진다.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미 이민귀화국(USCIS) 자료에 따르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 청년은 80만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멕시코가 80%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가 뒤를 잇는다.

한국은 여섯 번째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전체 수혜자 중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 약 7000~8000명으로 추산된다. 한인 사회에서는 최대 1만명이 추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카 폐지에 대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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