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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불성실 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443억원올해 7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부과 가산세 총 943건...담당직원 징계 1.6%
  •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 승인 2017.10.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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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1000억원이 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11일 산업부 산하 16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은 총 부과건수는 943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 4400만원에 달했다.

전체 16개 에너지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 7600만원, 지방세 가산세는 275건에 9억 4300만원이었다.

2012년 61건(104억 7900만원), 2013년 116건(87억 5000만원), 2014년 137건(90억 6300만원), 2015년 157건(333억 7600만원), 2016년 242건(13억 3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만도 230건에 713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로 총183건(21억 6600만원), 한국남동발전 139건(156억 7100만원), 한국남부발전 131건(142억 8000만원), 한국가스공사 86건(46억 4100만원), 한국중부발전 80건(75억 13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가산세 부과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390억 330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석유공사 219억 4000만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 2000만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 7100만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 8000만원(131건) 등의 순이었다.

15개 에너지공기업에게 부과된 943건의 가산세 중 업무 담당자에게 일부라도 납부를 분담시킨 건수는 152건(16.1%)에 불과했으며, 담당직원에게 일부라도 가산세 납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공기업도 6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 부과건 대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을 담당직원에게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중 15건(1.6%)에 불과했으며 12곳은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았다.

김정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본사와 지역 사무소의 세금 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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