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부선법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집들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던 김부선이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 아파트 회계 감사 단계에서 비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일명 ‘난방 열사’라고 불리며 싸운 결과 법안이 발의됐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또한 200만 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을 선정할 때에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입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발의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발의됐죠. 당시 ‘벤츠 여검사’라고 불리던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아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처벌 대상자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혼란을 빚었었죠. 2017년 12월, 내용이 수정되어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금전, 음식물 제외) 상한액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랍니다(화환은 10만 원까지).

3. 조두순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발의된 법안으로, 원래는 ‘나영이 법’이라고 불렸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가해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와 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 전과 14범의 조두순은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했고,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됐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인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4.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유병언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한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 숨겨 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6. 장그래법/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유명 웹툰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려놓고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수많은 장그래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답니다

7. 전두환법/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정식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으로,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당시 민주당이었던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통장에 29만 원 밖에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 ‘전두환 법’이 통과되기 이전 환수금은 추징 재산의 24%인 53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두환 법이 통과된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집행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달 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체납금은 30억9000만 원이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과 토지가 공매 처분될 것으로 보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