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가축 -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안전관리법-

개에대한 정의
 

개가 동물인 것은 두말할 여기자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식물에 대응하는 생물군''움직일 수 있으며 다른 생물로 부터 양분을 얻어 살아가는 생물'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물짐승의 통칭' 등인데, 어느 기준을 따르더라도 개(犬)가 동물인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개는 고등 동물로서 척추 동물입니다. '몸은 좌우대칭이고 지지기관으로 척추를 가졌으며 동물계에서 가장 복잡한 체제와 분화된 기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상식과 사전적 정의와 법의 정의가 일치합니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제2조에서 개를 소.말.돼지.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과 함께 봏로대상인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는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가축의 사전적 정의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말.돼지.닭.개 따위'이고, 농촌진흥청의 농업용어사전에 의하더라도 '생산 또는 애완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짐승, 소.말.돼지.닭.개 따위입니다. 일반의 상식도 그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개가 가축의 일종임이 분명합니다.
 글건데 축산물위생관리법어ㅔ 이르면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법의 정의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가축은 '소.말.양(염소.산양).돼지.(멧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뿐이며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멧돼지.사슴.칠면조.꿩.당나귀처럼 일바나적으로 집에서 잘 기르지 않는 동물도 가축의 일종인 반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릴법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만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이들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기준 때문에엄연히 가축의 일종인 개가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법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사전적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용어로서의 '악의(惡意)'가 상식적 해석인 '나쁜 마음'이나 '해의(害意)'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상태'나 '고의(故意)'로 쓰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식용금지는 일반의지인가

 문제는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의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의 태도를 종합해보변 개는 보호의 대상일 뿐 먹거나 이를 위해 도축,가공, 유통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지을 단순히 다수의 의사로 해석한다면 '개는 식용이 아니다'는 법적 선언이 일반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개는 식용목적이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수의사에 가깝고 개를 식용하지 않는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지는 개별의사의 총합이나 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전처ㅔ의 의사(=구성원의 공동의 이익)로 간주되는 의사이며, 그에 따르는 규범력과 힘, 정당성을 갖춘 의사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즐기는 인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에 대 해현실의 법이 아무런 제재나 규범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개의 식용금지'는 일반의지라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시냇물과 솔잎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다고'고 생각하는 도인(道人)도 있지만 '인간의필요에 의한 동물의 식용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살상하거나 쓸데없이고통으 가하지 않으면 된다. 요컨대 잘 키워서 잡아먹을 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가 '척추 동물'일 뿐 '가축'이 아니라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개가 버젓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현실에 비추어 차라리 식용견(犬)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도축.가공하고,유통되게 하는 것이 축산물위생관릴법의 목적인 '공중위생의 향상'에 잉바지하고, 부족한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떠도는 얘기지만,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전함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나라 이홍장에게 군견용 순종 셰퍼드 2마리를 선물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감이 궁금했던 비스마르크에게 이홍장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맛은 별로더군요'

*사실 이포스팅은 "법철학 소프트"라는 박영사 에서 발간한  김석 님의 가벼운 법해석 관련 책을 리뷰 하려다 요즘 '동물권단체케어' 박소연대표에 대한 문제가 잇슈가 됨에 있어 우선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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