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가 싸늘한 지방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까.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확정하자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SOC(사회간접투자) 예산이 조기 투입되는 만큼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지별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도 점쳐진다.

하지만 지역의 중심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론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지역별 중추 산업을 살려야 주택가격 하락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예타 면제사업이 가속페달을 밟게된 만큼 일대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지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129140101990

노무현정부,문정부는 soc사업을 하더라도 지극히 지방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췄다면

이명박그네시절은 서울,수도권에만 집중투자하여 경기권 쏠림현상을 초래함..

세종시 공공기관이전을 필두로 지방분권화및 균형적인 개발과발전은

앞으로의 숙제임과 동시에 필요충분한 과제라 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지금도 넘쳐나는 공항들이 있는데...

또 국제공항을 또 만드는 사업에 예타면제면 그냥 바로 시행이라는 말인데...

공항을 예타면제에서 뺏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땅값 보상분 돈이 다시 부동산 매입에 들어가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

모든 정권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이정부는 예외일까?

mcdon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