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받은 연락처를 저장하는 행위의 불법성에 관해

버츠비립 님의 글에 대한 반론 성격이어서 자칫 저격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습니다.

감정이 있어 쓰는 건 아니고 사실 관계만을 확인하고자 쓰는 것이니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1. 나눔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사회 현장에서 만나 표를 주고 받아야 할 때입니다.

제 경우 다른 번호와 헷깔릴까 싶어 '익무 OOO님'이라고 저장해둔 몇 분이 계십니다.

버츠비립 님 글 보고는 저장을 허락하신(?) 한 분 빼고 저장돼 있던 '익무 OOO님'들은 다 지웠어요.

2. 그렇다면 전화번호를 내 전화기에 저장하는 게 불법일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 붙어있는 연락처는 차주가 필요에 의해 공개한 정보이고

이를 수집한 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기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서 입주민 연락처 수집 '범죄 아니다'…내사 종결 예정

https://news.joins.com/article/23348656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불법 여부를 따질 때 그 첫 번째 사안은 '수집'입니다.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당연 불법입니다.

그런데 나눔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타인에게 내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는 '저장'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를 살펴봐도 개인 사이에 주고 받은 연락처를 저장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일이며, 불법성을 따질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무에서 나눔이건, 아니면 일상에서건 개인 사이에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서

'이 번호는 이런 용도로 언제까지만 쓰시고 전화기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주고 받는 과정에서 번호를 지워달라고 요청한들, 전화기를 압수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래저래 생각해도 이걸 놓고 불법, 합법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 개인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 상에서 익명성 역시 중요합니다.

나눔 과정에서 오고 간 연락처를 악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익명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타인에게 공개한 (그게 1:1이건, 1:다수건) 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퍼 온건데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 함께 공유하고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