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 2017년 1월 25-58세의 실업자중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2년간 매달 560유로(약72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액수는 기존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점은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취업 후에도 게속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기본소득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삶의 질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핀란드 정부는 사회보장국의 예산증액요구를 거부하여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에 대해 1차 발표를 하였는데 기본소득이 삶의 질은 향상시켰지만 고용이나 취업률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합니다

 

최종결과는 2020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고용이나 취업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에 기본소득제가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소득제가 고용이나 취업률을 올리는 정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때문에 이 실험의 의도를 검색해 보니

 

핀란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는 취업 후에는 받지 못해 낮은 임금의 일자리 대신 구직을 포기해서 72만원의 기본소득이 일용직이나 임시직같은 저임금의 취업도 부담없이 할 것이고 실패에 대한 공포를 줄여 고용과 창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듯할 시간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로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갑니다

 

핀란드는 일인당국민소득이 4만6천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달러정도입니다

 

2017년 영유아 교육교사의 평균임금이 한국돈으로 약3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습니다

 

72만원을 더 받는다고 저임금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부담없이 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알바식으로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아닐까요?아님 최소 억단위가 들어가는 창업을 위험부담없이 할 수 있을까요?

 

핀란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잘 이해가 안가네요

 

72만원은 실업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이 정도의 급액으로 먹고살 수 없습니다 당연 72만원을 받아도 취업을 하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험으로 기간도 평생이 아닌 2년입니다

 

이런걸 고려하면 72만원의 기본소득은 기존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질이야 당연 72만원의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니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때문인지 2017년 12월 핀란드의회에서는 실업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3개월간 최소 18시간의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조건부 기본소득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무조건 기본소득에서 조건부 기본소득제로 변화한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보다는 실험자체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본소득제실험은 아닌 듯 합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취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계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말한대로 기간이 짧고 인원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입은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제활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선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고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해서 (가령 몇십만원정도의) 사람들이 놀고 먹진 않겠지만 최소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게 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판단하자면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에 포스팅한 로봇세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 4차산업으로 인해 로봇과 인공지능등에 의한 자동화로 일자리감소와 양극화가 된다면 인간의 노동력과 노동시간이 많이 필요없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인한 빈곤층과 양극화 확대의 문제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사회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소득제와 그외 다른 대안등의 정책이 활발히 논의, 실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