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서 해외불법싸이트 차단을 위한 https 차단정책이 여론의 반대를 부딪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으면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https차단 반대 청원이 22만명이 넘어 한달이내에 공식답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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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895개의 싸이트를 차단하였고 그중 87%인 776건이 불법도박싸이트이고 96건이 음란싸이트라고 합니다
기존의 http차단방식에서 더욱 강력한 차단방식인 https는 SNI기술로 차단하는데 이 기술은 보안을 위해 사이트에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직전 해당 정보가 한차례 노출되는데 그 순간 정부가 접속하려는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https차단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 감청,인터넷 자유제한, 표현의 자유위축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들여다보거나 열어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의 봉투의 주소만 보고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해서 차단하는 것이지 내용은 못본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유저가 받으려고 했던 콘텐츠를 열어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비용도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누군가가 개인의 인터넷 행위를 엿보는 것, 차단된다는 것등이 불쾌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의 감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정부나 권력자에 의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접속을 차단한 유해사이트라는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는다고 해도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고 다시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https를 차단하는 나라는 검열과 통제가 엄격한 중국과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몽을 외쳤던 문재인정부가 인터넷검열도 중국을 따라간다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과거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며 인터넷검열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하였고 더불어민주당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결사반대하였는데 정권을 잡으니 다른 정책을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음란사이트 차단에 대해 포르노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중에서는 한국만이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슈가 되어 찾아보니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대여론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https차단이 알다시피 통제와 검열이 일상화된 중국과 한국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같이 개인의 자유의 억압을 당연하게 여기는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007첩보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할 정책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https차단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https 차단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이 현세대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의 통제와 검열을 선도해 가야 할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선의는 이해하지만 양면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 선의로 포장된 흑심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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