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보이드 특별보고관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전세계적으로 700만명이며 이중 220만이 중국을 포함한 서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11번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는 240만명으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합치면 460만명으로 전세계 조기사망자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100만명, 유럽 50만명, 동지중해 50만명 미주 30만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OECD국가중 한국이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자수가 가장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은 OECD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7일간의 사상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미세먼지 포비아가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중국몽을 강연하고 중국에 새해인사하던 문통까지 나서 중국과의 협력을 지시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강경화외교장관은 미세먼지의 중국책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정도도 문정부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미세먼지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등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위주의 정책과 여전히 부족한 환경오염인식과 삶의 질, 인권의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듯 합니다

 

물론 한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 비교적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웃나라의 미세먼지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국제문제화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차적으로 중국 인민들의 생존권,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중국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양회마법, 양회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는 날에는 베이징 주변의 공장들을 가동시키지 않고 교통을 통제하여 갑자기 베이징 하늘이 파래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내에 살고 있는 소위 중국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국언론에서 중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미세먼지의 한국영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더 심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과 독재 전체주의 국가라는 특성에 길들여진 중국인들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소위 중국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중국정부도 미세먼지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과거 중국정권이 위협을 받은 건 정치적 자유가 아닌 인민들의 생계, 생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려보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중국에서 중국미세먼지의 한국영향에 대해 인정했다고 마치 먼가 큰 성과를 거둔 듯이 일제히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책임 거론에는 한국인들의 불만으로 인한 문정권의 위협을 이해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라며 마치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겠지만 근거없은 투정이라는 듯이 반박합니다

 

이런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을 보면 문정부의 중국과의 협력강화가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방송에서 기껏 거론되는 것이 인공강우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중국과 일기예보공조 체제로 미세먼지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더군요

 

현재의 중국의 인공강우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문정부가 중국책임을 소극적이나마 거론할 정도의 큰 용기를 낼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의 일기예보를 미리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다는 홍보도 눈가리고 아웅으로 들릴 뿐입니다

 

중국뉴스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를 예측못하는 일기예보시스템을 갖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처하지 못했는가?

 

중국과의 협력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중국과 일대일로 상대하는 것은 중국의 의식수준과 국력 그리고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태도를 고려하면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유엔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세계적 환경오염,인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아직 유럽 미주 일본등 환경문제에 가장 민감한 선진국들이 자국에 큰 피해가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강한 바람이 부는 황사같은 시기에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정부는 위안부 성노예문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안부 성노예문제를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전시여성인권문제 프레임으로 나름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단독으로 상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정부는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 피해국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정부도 자국의 심각한 문제로 중국인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큰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제문제화하여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파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