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는 기존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이번 기초급여 인상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195만 2천원 이하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분이며,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됩니다.)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은 최고 380,000원,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최저 273,75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는 올해부터 30만원로 상향되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2021년에 30만원 인상을 추진중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현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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