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2021년 전면시행 예정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다 1년 앞당겨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연평균 160만원 정도입니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입니다. 다만, 입학금ㆍ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9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2020년에는 2ㆍ3학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2024년까지는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지원금 외에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합니다. 단, 2019년 2학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ㆍ도교육청 자체예산이 투입됩니다.

*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고등학교 :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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