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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Keyword] 헌법불합치키워드 하나로 오늘을 표현합니다.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낙태(인공임신중절)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자기낙태죄 조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결정권에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으로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동의낙태죄)를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키워드#낙태#헌번재판소#헌법불합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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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짬e(alzzame) 2019-04-13 12:03:06

    헌법불합치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었는데 님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이 대립하는 양상이던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삭제

    • 인의예지신(ysihb22) 2019-04-12 23:27:12

      낙태가 전면 허용되지는 않겠지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때 몇 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한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삭제

      • 은비솔99(rose3719) 2019-04-12 11:28: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성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낙태도 선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삭제

        • Joogong(7paradiso) 2019-04-12 10:09:46

          지금 의료계 강호에 계신 의료인들 특히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상한 불법낙태약을 복용한 여성들이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려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약들 구하기가 어려웠다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마약만큼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이 66년만에 대의 명분을 가지고 바뀌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현실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헤메고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말이예요
          소식 감사합니다, 추천 후원하고 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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