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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국가 설문]대한민국이 아무나 권리주는 국가라는 착각

 

 

난민신청사유 1위는 '기타'

난민 인정자 = 0명

 

SBS-마부작침

 

난민이란?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위키백과-

 

 

SBS-마부작침

 

난민이 가진 의미처럼

정치적인 탄압, 박해 등이 있어야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이 가능한데

난민 신청사유가 '기타' 36.1%로

 

법무부가 '난민'을 난민법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기타사유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

 

 

SBS-마부작침

 

2017년기준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전세계 총 난민 수는 약 6,850만명으로

한국 남한의 인구보다 1,500만명 많은데

지속적으로 난민 수는 증가하고 있다.

 

 

OECD-난민 인정 현황

SBS-마부작침

 

18년간 난민인정 1위는 독일이다.

 

 

 

여전히 난민신청을 한국에 끊임없이

요구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난민신청 1위이고

뒤를 바로 이어서  중국이 2위이다.

 

 

 

난민신청이 국가적 공을 세우면 

받아들여지는 공여성질의 권리인지

 

상기 기사의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법이 정한 난민의 정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보인다.

 

선진국에서 한국에 이민요청을 해오는 것이

난민 수용보다 다문화국가로써 실속이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외노자 수용과 난민수용은

세수가 자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소모가 되는 일이 분명하다.

 

난민은 그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이에 기인하는 공포심에 상응하는 상황에서

수용되어야 다문화국가로서 건전하게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기타'사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난민수용을 통한 다문화국가는 다각도로 

국가 질서가 무너지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본 법질서 준수와 의무 그리고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 '기타'사유를 통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다문화국가가 형성이 된다면

오직 권리만을 끈질기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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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벤(laven123) 2019-04-21 11:37:33

    난민이라..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만.. 함부로 받아드릴 수도 없겠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위협적인 문제들도 그냥 넘길수는 없으니까요..   삭제

    • 비젼라이트(joysun6963) 2019-04-15 20:47:00

      난민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출산쇼크시대로서 노동력 ..하..
      어찌보면 필요적인 요소는 분명하나 마냥 좋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아마도 가짜와 먹튀겠죠.
      자칫 테러로부터 청정했던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유로 테러로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마냥 거부하는 것도 우리도 과거 6.25를 경험했고..가난했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인도주의적 부분에서 배신 하는 것 아닌가 싶고..복잡해서 단번에 답 내리기 어렵네요.ㅠ..ㅠ   삭제

      • 규니베타(ai1love) 2019-04-15 13:11:49

        사실 우리나라는 난민을 엄청 많이 받는 나라인데요...
        탈북주민 즉 북한 이탈주민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찾아온 난민인데... 이북지역도 법률상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다보니 다르게 처리하는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삭제

        • 자유투자자(tmdwoqn) 2019-04-15 00:58:27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우리나라에 동화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개종도 하겠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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