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 RBI)이 검토 중인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은 포함되는 반면, 암호화폐 관련 업종들은 전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워킹 그룹을 설립, 근 3년 동안 핀테크 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연구해왔다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규제 샌드박스의 초안에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모바일 결제,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을 규제 샌드박스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투자/결제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전반 및 ICO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전면 배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 중앙은행은 이번에 공개된 규제 샌드박스는 어디까지나 초안 형식으로 해당되는 핀테크 회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근거하여 자사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일뿐, 모든 핀테크 영역이 반드시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영토 내의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시행했으며, 동년 9월에는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Zebpay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관심을 보이며 인도 루피(Rupee, INR)와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초에 발행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이미 핵심 내용은 본 포스팅의 제목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YES 블록체인, NO 암호화폐입니다. 여전히 작년 이후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은 고집불통처럼 여전히 유효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나마 블록체인이 규제 샌드박스 영역에 포함된 점에서 아주 나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고집스러운 중앙은행의 태도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서 확신하기가 어렵군요. 

인도의 상황을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의 상황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작년에 은행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서비스를 중단한 인도의 Zebpay 거래소는 역사도 길고 우리나라의 빗썸 거래소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결국 인도 중앙은행의 고집을 당해낼 수 없었죠. 

[Zebpay 거래소, 결국 서비스 중단하기로 결정...은행계좌 동결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 불가]

http://www.maybug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637 

일단 이번에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명단은 초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암호화폐도 포함될지는 지켜보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RBI’s regulatory sandbox allows testing blockchain applications but not cryptocurrencies and ICOs]

https://tokenpost.com/RBIs-regulatory-sandbox-allows-testing-blockchain-applications-but-not-cryptocurrencies-and-ICOs-1697

[The Reserve Bank of India’s Regulatory Sandbox Accepts Blockchain, Excludes Crypto]

https://cointelegraph.com/news/the-reserve-bank-of-indias-regulatory-sandbox-accepts-blockchain-excludes-crypto

[Draft Enabling Framework for Regulatory Sandbox]

https://rbi.org.in/scripts/PublicationReportDetails.aspx?UrlPage=&ID=920#S1

무아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