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인위적인 통재 형태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유경제로 이루어 진 것을 일시에 바꾼다면 다른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해도 일부는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즉 막차탄사람이나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이죠. 이사람들은 집을 한채 산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돈모아서 집산사람 모두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측가능한것은 그동안의 질서였습니다.(아무리 집값이 높다해도)
에측가능한 정책외에 탄력적인 정책도 안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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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상승은 '세금'이죠.
문제는 거래절벽으로 인해 주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의 주세 취득세 같은 세금들이납부가 줄어서 정부와 지자단의 재정을 어찌 운영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지방부동산들은 거의 전멸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 결국 지방 집값 붕괴수준이니..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와 임대시장의
몰락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마저 날려 먹을까 이래저래 걱정만 듭니다.
작년의 미친 집값 상승은 분명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는 화폐개혁이라는 초강수마저 내놓으려는 모양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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