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부동산 그 이중성과 딜레마.....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메이비분들도 아마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 많이 내렸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으로는 오른 부동산 가격에 흐뭇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투기니 부정축재니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이중성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뿌듯해 하면서 살던 아파트 팔고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에 즐거워하시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일수 있겠지만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금액의 갭은 더 커졌겠지요.

만약에 부동산가격이 심각할 정도로 오르게 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곤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까지는 문제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진행된 후가 됩니다. 이미 다른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과거의 지표로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 지정하고, 대출 금리 인상하고, 양도세 많이 부과하고…….등등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는 듯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비책은 되지 못하지요.

또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해 이런 저런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어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들과 언론과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신문지면이나 방송에 분양광고라는 거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언론사들이 주요 수입원인 광고를 하는 건설사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앞이나 뒷 지면에 아파트 분양에 부정적인 기사를 싣게 되면 아마 담당 기자나 편집 담당은 바로 상사의 호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래저래 수익과 관련된 일이되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높이고 수익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에게는 직, 간접적으로 눈치를 줄 거고 언론에서는 주요 수입원이 되는 광고주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다음은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곳인데요. 이분들 대부분은 이미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분들 부동산 개발 소식은 기가 막히게도 빠릅니다. 그래도 거래는 본인 이름으로 잘 하지 않지요. 부동산을 사고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현지인들과 문제가 되어 기사가 나오면 이분들 이름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꼭 누구누구 의원 부인이...또는 처남이...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덕분에 그 의원의 처가쪽 가계도 까지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또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려면 국민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역구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의원 분들이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며 목소릴 높여도 그 지역구의 집값은 높은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구의 집값이 높은 겁니다.

  아파트 부녀회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물론 몇몇이겠지만 가격 담합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압력행사 등등.. 요즘은 뉴스를 보니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가 다시 해제 신고를 하여 자기 아파트의 시세를 높인다거나, 급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아파트를 내어놓게 되면 허위매물로 구청에 신고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지도, 단속을 나오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한다든가 하는...요즘은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아파트 부녀회 눈치 안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 덕 보고 있는 분들도 이래저래 많으실거고...

  투기? 자본도 있습니다. 투기 자본이라고 해야 할지, 투자라고 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대규모 자금이 움직여 인근 중소 도시나 다른 광역시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아무래도 서울과는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요, 무슨 쇼핑하듯이 나온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수하여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 아파트 가격을 서서히 올리고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되팔고는 사라집니다.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송 모라는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연예인의 비싼 광고 몸값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아파트 CF 재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연예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여 몇 억대의 광고수입을 포기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과 규제사이의 어느 선상이던지 부동산에 대한 원칙적인 정책이 먼저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란 국민들에게 이런 것이라는 틀을 확립할 수 있는 원칙적인 정책이 세워졌어면 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겠지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헌법 같은 원칙이 먼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오르고 내리는 부동산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지표들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들은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공고히 하여 투자가 아닌 투기로 몰아갈 것입니다.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주워들은 걸로 간단하게 정리 한다고 했는데 영 중구난방으로 날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지위나 직업을 매도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혹시 이글을 읽고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어느 대학교에서 신입생, 재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인근 원룸임대업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하는 기사를 보고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대한 정답을 찾으신 분이 계신다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로빠른 거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