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윤리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부동산 가격의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부동산가격은 인구변화에 의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8년이나 지났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하는 것은 초고령화사회화 속도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초고령화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소요되는 예상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여기에는 출산저하가 함께 작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력직속으로 운영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저출산률을 잡을 수 없었다.

결국,

한국사회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보아야한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 수를 고려했을 때,

한국사회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는 비율의 200%에 이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환원하는 방식이나, 자신의 부동산으로 역모기지론을 통해 노후자금을 받아 생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80년 출산률이 0%에 가까이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를 말해 준다.

당연히 부동산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가치를 상실해 갈 것이다. 

2015년 한국의 빈집은 백만호를 넘겼다.

도시 외곽보다 도시에서 빈집이 더 많이 발생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도시재생프로그램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가격이 도심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권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더 심각한 폐해를 다음 정권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통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시장경제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미 작은 정부는 불가능해 보인다.

부동산가격을 시장자율에 맞기는 것은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면 그 폭탄의 폭발력이 너무나 커져간다.

폭탄의 폭발력을 줄여가기 위해 시장자율을 조금씩 확대하는 사회적 비용줄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dj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