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규제해야 한다.

부동산은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실제야 어떠하든 여기는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이니 그런 입장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세대가 겪는 많은 문제가 부동산 고가격에서 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세대들은 너무 높은 아파트, 부동산 가격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한칸 땅 한평 갖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높아지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의 행복은 증가했을까요?

저도 아파트를 주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갭투자라고 하지요)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다행히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 차액이 내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왜 규제해야 하는가?

부동산 투자(투기?)의 성과는 투자(투기?)한 개인이 가져가지만, 부동산 실패로 인한 책임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아마도 은행 대출없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투기?)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대출을 해 주었던 은행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손실금은 은행이 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은행이 메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주주들이 가져가야 할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IMF 이후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은행의 부실화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가져옵니다. 그 공적자금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개인의 손해, 국민의 손해를 넘어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추락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큰 세력들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 큰세력들이 형성하는 시장을 일반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 같으나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공급의 법칙은 많은 부분에서 그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과거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공급과잉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지역적인 안배와 수도권 집중 문제, 빈약한 지방 경제가 주택부족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균형발전만 이루어지더라도 주택으로 인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폭락이 아닌 하방으로 가격이 움직이도록 조절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를 늦추고 가격이 하방으로 움직이도록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정리해보려 하였으나 상황이 허락되지를 않아 글이 거칠어졌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알짬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