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

- 대형 가스차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체계를 보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

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