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의 집값안정대책 9.13발표이후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장기임대주택의 입주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신혼부부 아파트는 실평수 10평남짓.

 

만일 현재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아파트 입주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둘째가 태어날  수도 있고

여하간 첫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이사가 쉽지않은데 원룸오피스텔같은 아파트를

대출까지 끼면서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차후 집을 늘려 임대를 살다가 구입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결혼 후 7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

 

 

 

 

 

 

2.

돈을 쓰는 방법 자체를 전혀 모르는 듯한

마구잡이 퍼주기 행정

 

경기가 어려우니 나라창고를 개방하는 일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입장인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면 사실 경기부양이 최우선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3,000원 식사쿠폰을 나누어준 시가 있다.

 

 

학교에서 쿠폰을 받은 남매가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는 맘을 기다리며 쿠폰을 아끼면서

저녁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자,

 

초등학교 인근의 고급 돈가츠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남매를 보면

"얘들아 같이 저녁먹고 가지 않을래?" 하시며

 

턱없이 부족한 쿠폰금액에도 불구하고

남매가 잘먹는 돈가츠를 저녁식사로 선뜻

내어주기를 6개월이란 중장기 기간이 지나갔다.

 

남매는 3천원 쿠폰을 두장 모아야 웬만한 

분식집에서 볶음밥이라도 먹을 수 있기때문에

툭하면 저녁을 굶고 있다는 것을

고급 돈가츠가게 사장님께서 알고 계셨던것.

 

아무리 기초수급자 식사용 쿠폰이라지만

한참 먹고싶은 것도 많고

성장기에 있는 초등생에게 3천원 쿠폰은

인플레이션을 보나 국회의원님들 한끼 식사값으로보나

말이 안된다.

 

국회식당가보면 3,800원인가?에 

식사 번듯하게 나온다 디저트오 나오고,

지금이야 주 52시간 근무로 저녁식사가 사라졌지만---

 

문제는 이러한 금액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한 학부형이

학교와 관공서에 떠들썩하게 건의 이메일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고급 돈가츠가게 사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난리가 나서

지역일간지들이 일제히 취재까지 하였단다.

 

이 건방지고 못되먹은 학부형의 건의 내용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렇게 가난한 남매가

그것도 돈가츠 반개씩도 아니고 온전히 만원이 넘는

돈가츠를 각각 한 접시씩 먹을 수가 있냐~" 란다.

 

게다가 이 여성학부형은 점입가경으로

"거지같은 레벨의 아이들이 자기가 자주가는

고급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여 돈가츠집사장님은 이 학부형에게

"내가 어려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돈을 내맘대로 남매에게 쓰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

하셨고

 

학부형 극성에 못이긴 관공서 직원은

"윗분들과 초등학교 교장선생에게 학부형이 

낸 세금을 환불해 주라고 건의 하였다"고 한다.

 

암호화자산이 국제적으로 활발한 발전을

띄며 자산싸움, 화폐전쟁으로 중동지역마저 전시분위기인데

 

종이 지역화폐찍어서 어마무시한 예산을 지자체마다

낭비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더더욱 암울한 미래를 불안해 하건만

국제적으로 발전할 기미는 안보이고 

 

지도자들께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뻣쳐있다.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는 저 초등학교 학부형도 문제이고

이걸 받아주는 학교도 문제이다.

 

종이 지역화폐로 국가예산을 또 줄줄새게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금 생각과 행정의 

형태에 혁신을 도입해야한다.

 

물가를 고려해 봤을때 

재래시장가서 떡볶이 1인분에 김밥 1개 시켜먹어봤을때

3천원가지고 절대로 못먹는다.

매일 떡볶이만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공무원 있음 나와바바ㅕ.

 

성장기 아이들을 두번 세번 비참하게 하는 정책이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맘의 심정은 갈기 갈기 걸래가 됐을 것이다.

느므 느므 속상하다.

 

카드를 주던가 휴대폰에 금액을 넣어 주던가 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돈쓰는 방법을 가르칠때이다.

 

 

대국민 세금 입출에 대한 국가의 행정서비스가

점입가경으로 기본에도 못미치는 것 아닌가 한다.

 

종이 쿠폰들이 횡횡하고 맘대로 식사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 뒷걸음으로

원시시대로 가는 빌x먹을 국가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