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제대로 암호화페규제나 법조항이 

전무한 상태의 정부의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었던 변호사 A씨.

그는 누구일까.

그의 행보에 따라 암호화폐시장의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직 이렇다할 규제가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까그렇다.

그 주인공이 정희찬변호사이다.

그는 리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제 의견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이 가상화폐, 정확하게는 암호재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초헌법적 규제로,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창의,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200명 대리해 헌소 제기

지난해 말 본인을 포함 200명의 청구인을 모아 정부

대책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희찬 변호사의

주장은 분명했다. 헌법소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있었지만

200명으로 마감했다는 후문. 청구인 중에는 암호재산의 거래

참여자와 암호재산 커뮤니티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란 표현 대신 암호재산을 즐겨 사용한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가

논문에서 'cash(현금)'라는 용어를 써서 가상화폐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지만, 화폐라기보다 암호화 재산이라고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필푸리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