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행사 있었던 일본을 방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악수 외에 아무일정을 갖지 못했던 일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부분을 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은 바있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 했다.

한국 법원의 일본에 의한 한국인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의 통상압력인것이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필두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WTO제소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에 치명타를 주어서 대한민국경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심사야 여러각도로 읽을 수 있다.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데로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다. 일본의 사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었을 했단 말인가?

그냥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는것인가?

정치권은 하나같이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한다.

겨우 한다는 것이 무능한 외교부 탓을 하고 있다.

물론 외교부 탓 할만하고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간의 여러사안을 조율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일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외교부의 무능을 문제로 볼 것인가?

나는 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다.

정치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외교부 탓으로 돌리고 정치권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언론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접근보다는 외교부만 탓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위안부 문제만해도 전 정권과 일본간의 결정 사안을 공중에 띄워두지 않았는가.  해결이 아닌 국내 문제만을 고려해 공중에 띄워두고 그에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다.

한일관계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결보다는 보류국면에 있다.

오로지 국내문제로만 만들어 일본을 탓하는 입장이 아닌가.

일본의 통상압력은 충분히 예견된일이다.

WTO제소를 통해 해결을 하더라도 그 길은 멀다.

그사이에 오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국내 산업의 피해와 사정은 일본의 문제이다.

도대체 무었을 하자는 정부인가,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무능한 외교부의 문제로 볼것인가.

그보다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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