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공황, 시장실패는 운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국가가 제 할일을 안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 봅시다.

시장 실패를 알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자원배분을 누가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야경국가에서는 A.Smith의 국부론으로 국가는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면을 참고하면서 봐주세요.

자원배분의 두 기재

① 시장: 가격기재

시장은 경제주체들간 가격을 매개로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배분 장치. 시장이 완전경쟁이 될 시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수 있음을 전재합니다.

② 정부: 계층제

정부는 계층제적 관리(공권력을 바탕으로하는 인위적 배분)를 통해 자우너의 흐름을 조정/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공적공급, 공적유도(보조금등으로 유인), 규제(법적 권위)를 이용함

야경국가에서는 정부에게 될수 있는 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고 했지요. 결국 시장실패, 즉 경제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시장실패: 합성의 오류

①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함

②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등의 사례와 같이 개별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함.

즉, 합성의 오류에요. 우리모두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한국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우리모두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한국이 합리적으로 발전할것 같지만 정작 현실은 형평성이 망쳐지고 믿었던 효율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며 경제대공황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만 강조하면 안되고 국가가 기업처럼 운영하면 안되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공재 - 어제 공공재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가능해서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에서 적정수준까지 생산하려 들지 않습니다. → 정부가 조세를 통해서 직접 공급(공적공급)

② 외부효과 -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시간에 배우셨지요^^? 외부경제는 과소공급을 만들고 외부불경제는 과다공급을 만들지요. → 외부경제는 보조금 지급, 외부불경제는 정부규제를 이용합니다.

③ 독점 -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한 독점의 발생시 독점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과소생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함 → 공적공급 + 정부규제

④ 불완전 경쟁 -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불완전 경쟁의 경우 가격담함이 이루어질수 있고 이를 통해 과소 공급이 이루어짐 → 정부규제

⑤ 불완전 정보 - 대리인 이론. 사회를 계약관계(甲乙관계)로 봤을때 乙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로써 甲을 기만하는 경우. 역선택과 도덕적 헤이가 일어남 → 역선택은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규제. 도덕적 헤이는 보조금 지급(성과금). 이 부분은 뒤에 대리인이론을 설명할거에요. 시간상으로 후에 연구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그냥 대리인이론이 시장실패 원인중 하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⑥ 분배 불평등 - 시장기구의 본질적인 한계. 시장기구는 형평성을 보장하지 않음 →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이로써 미국의 정통 행정학 시기(1880~1930)가 종료됩니다. 정통 행정학 시기는 공공관리론시기에요. 경제만 강조하고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하면 다 잘될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누적되다가 경제대공황이 펑~ 하고 터져 버렸지요. 그 결과 정통 행정학의 반발기(1930~1950)로 넘어가고 야경국가가 종료되고 복지국가가 탄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행정학은 한번 경제학에 가까워졌다가 그 다음 시기는 경제학에 멀어졌다가를 시계추 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경제랑 멀어지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경제를 살렸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돈이외에도 여러 인간의 가치가 있어 하면서 행정학이 경제학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지요.(여기까지 fact. 다음부터는 저의 생각) 앞으로 역사를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행정학이 경제학에 가까운 시기에요(일반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이 경제학에 가깝고 뉴거버넌스가 정치학에 가까운것이라고 행정학에서 배우지만, 전 공공관리론이 구美라면 신공공관리론이 신美로서 나와서는 안되는 이론이고 뉴거버넌스가 경제학에 가까운 상태로 봅니다.). 그럼 다음 행정학 이론은 경제학과 멀어지겠지요. 이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시장 실패 요인들에서 나오는데 ③, ④ 번이 현재 기업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쿠팡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쿠팡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관련 뉴스나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보니 알았어요. 쿠팡이 지금 하는 것은 적자보면서 규모만 키워요. 그런 다음 주변의 다른 업체 망하게 하고 불완전 경쟁, 자연 독점(국가가 독점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규모로써 독점적 지위를 유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규모만 키우는 과정에서 적자를 충분히 자금력으로 채우면 그 사이 적자를 볼수 없는 흙수저 회사나 다른 회사들은 파산하고 규모를 키운 이후에는 규모가 작은 신생회사의 진입이 막아져서 흙수저/금수저 문제를 만들고 자연 독점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씩으로 독점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또한 유럽에서는 지금 특허법 반대 여론이 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해적당이 나오는데, 해적당 지지자들은 특허법 폐지 혹은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전과 달리 특허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허를 줄만한것도 아닌데 특허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API도 특허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되요. 특허소송이 걸릴때 방어하는 것이 바로 특허를 특허로 방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특허가 있으니까 너희 특허를 어긴것에 대해서 이 특허를 너희에게 쓰게 해줄께 하는 것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국내 기업은 보호되겠지만 정작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요. 기본적인것도 다 특허인데 어떻게 진입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허법 폐지 이야기가 유럽에서는 많아요. 이것은 ③, ④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기업상황에 비추면 쉽게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수 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특허법 내리지 않는한, 한국가에서만 내리는 일은 없을 거에요. 고치기에는 먼 길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이와 같이 기업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독점과 불완전 경쟁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최근에 너무 많은데, 쿠팡과 해적당 이야기는 그 중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흙수저/금수저 역시 이러한 부분중 하나이지요. 규모를 키운 대기업에 대항하기에는 스타트업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지금은 해결이 안될거에요. 경제대공황처럼 문제점이 쌓이고 쌓이다가 펑~ 하고 터지면 다시 행정학은 경제학과 멀어지겠지요. 그때쯤 특허법이 내려갈지도 몰라요 >_<;;;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경제학과 가까워 질거에요...지금까지 행정학 역사처럼 말이지요.

저의 생각이 다른 블로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기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③번 해결 방안이고, ④에 대한 공식적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전 ④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불완전 경쟁의 해결방안이 공적 공급이다 하면 X선택하셔야 합니다. 불완전 경쟁의 공식적인 해결방안은 정부 규제입니다. 규제도 완화할것이 있고 강화할 것이 있어요. 다 완화하면 경제대공황이에요. 규제의 완화나 강화해야 할 종류에 대해서는 후에 행정학의 규제 파트에서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