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대적인 혹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1)>

신문에서는 연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심이 온통 그곳으로 몰려 있는데요.
그럼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대적인 또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주장처럼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부채도 대충 GDP 대비 40% 미만인 상황이고요.
덕분에 최근 신용등급이 상승하였죠.
그럼 충분히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도 상당한 편입니다.
지금이야 공기업들 자체의 부채로 잡혀 있지만,
이것도 결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죠.
이게 대충 5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외에 장부외부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죠.
혹은 받을 수 없는 채권도 있을 것이고요.
그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도 상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연금이 있죠.
이미 파산상태나 다름없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민연금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금은 성격상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