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대적인 혹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2)>

결과적으로 지금은 표면상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상황은 좋아질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복지부분을 생각한다면 더욱 사정이 안 좋죠.
정부에서 불을 켜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죠.
세금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면 모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미쳐서 재정정책을 편다면
그 후유증은 상당하다고 봐야죠.
아마도 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 것이
마지막 재정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
이것도 미친 짓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과는 다릅니다.
부채규모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헤지펀드들을 비롯한 하이에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이미 경험도 했고요.
그나마 당시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다행히 금방 해결을 봤습니다만,
만약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피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금융정책인데,
이것도 이미 초저금리인 상황이라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제로금리가 아니라는 점이 약간 위안이 되는 정도죠.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특히 강대국들이 부양책을 펼치기를 기대하거나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방만한 국정운영이 있고요.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을 편 덕분이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전부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다보니 국가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죠.
이건 최악만 있지 차악도 없더군요.
총선은 다가 오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