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 실패에요. 정부 실패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는지 알게 될 거에요.

정부 실패

① 정부가 시장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개입할 의도치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사오항을 악화시키는 현상 ② 정부부분에서 오히려 비효율과 불공정성을 일으키는 경우 ③ 정부의 역량적 부분에서 제한이 있으며, 정치적 정책형성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역활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이유로 정부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부성

내부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목표가 공익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목표가 조직의 이익으로 변경되었을때를 의미합니다. 어제말한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Parkinson법칙이 있고, 그 외에도 정보 통제에 의한 권력 확대의 추구, 비용을 생각지 않은 최신기술의 집착, 공익과 무관한 내부 목표 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Smart City 같은 최신 기술 적용에만 신경쓰는 경우, 그것이 가져올 이익보다 비용이 클때는 사용하면 안됨에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최신 기술에만 집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겠지요.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정보 통제역시 매우 최근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떠올랐지요.

해결방법은 민영화입니다.

② X-비효율성/비용체증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효율성등을 극대화활 유인이 부족해서 비효율이 증가합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혹은 민간기업에 독점을 인정할 경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해결방법은 민영화 혹은 정부보조금 삭감, 규제완화입니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나 부작용이에요. 경기회복 정책을 썼는데 경기과잉을 만들거나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더니 부동산 투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책은 정부보조금 삭감, 규제완화입니다.

④ 권력의 편재

권력의 특혜등으로 인해서 정부에 의해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에요. 이것은 진입장벽이나 특혜적 기업면허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북한 공단을 재개할 경우 진입한 기업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민영화, 규제완화입니다.

⑤ 비용과 편익의 절연

절연이라는 것이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른 정부활동의 특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에 둔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시적 절연

경제적 문제로서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집단에게 비용부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포획(매수라는 뜻으로 행정학 전문용어가 포획입니다)으로 이루어집니다.

- 거시적 절연

정치/경제적 문제로서 다수의 수혜집단이 소수에게 비용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는 규제파트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떤것이 경제적 문제이고, 어떤것이 정치/경제적 문제인지 정도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부실패의 수요측면 특성

정부개입의 초과수요의 발생원인은 시험에 나왔어요.

① 정치인의 단기적 이익(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성과를 내야 하지요. 그래서 장기적 대책보다 단기적 대책에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② 정치인들에게 왜곡된 보상체계

사회문제 해결 강조로 정치적 보상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활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행정수요의 지속적 팽창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행정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간혹 복지에 붙이기도 하는데 국가내 비효율과 복지 문제를 가져다 붙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북유럽 국가만큼 미국이 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이유로 정부실패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단지 국가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으면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이것이 단순히 최신기술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공익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정부의 효율이 완전히 기업과 같아질수는 없는 한계는 있겠지요. 정부실패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은 간혹 너무 기업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 이후에 다시 기업과 유사한 정부이론들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지만요.

결국 국가는 시장실패를 막아야 하지만 정부실패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같아지면 안되고 기업의 장점도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 실패를 막는 것이 현재 행정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작은 정부로 시장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왠지 전 이것도 완벽한 행정의 모습은 아닌것 같아요. 이번 인공지능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고용을 줄여버려 실업율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작은 정부 다음은 시장 붕괴(효율성만 강조한 시장이 고용을 줄이면서 시장경제 체제의 붕괴)로 파트너를 잃어버린 정부가 큰정부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시장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장붕괴적 상황에 시장이 맡고 있던 역활의 더 많은 부분을 정부가 맡게 되면서 행정이 진행될것 같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