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한국의 공시생들을 분노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지요. 아마 한국 공시생들 중에서 불매 운동 안하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경제 규제/보복/침략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지요. (3가지 다쓰는 이유는 각당마다 시각이 다른면이 있어서 읽는 분들이 읽기 편하시라고 다 썼어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86458

공무원들이 해법을 찾아서 일본에 갔는데 창고같은 곳에서 인사도 안하고 멍하니 바라보던 표정. 공시생들이 이 장면 보면서 불매운동 안하면 이상하겠죠? 공시생이 아니라도 한국인이라면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학을 이용해서 살짝 이야기 해보자면...어제 5당 대표가 만나서 기조발표에 Top-Down 방식(하향식 접근)이라는 행정학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외교 분야는 일반인들이 알면 안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지시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집행하는 하향식 접근이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정책의제 결정에서도 시간이 급할때, 국민이 알면 안될때, 부와 권력의 불평등 사회일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일때중 하나 이상일때 사용하는 국민이 전혀 모르는 정책의제가 어느날 갑자기 국가가 소리소문없이 하는 내부 접근형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정책을 하는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바로 내부접근형이지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급하거나 국민이 알면 안될때이니까요.(국민이 알정도로 정보를 알렸을때 상대국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협상하면 손해가 될수 있지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의 생각이 불매운동등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내부 접근형이 아니라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검토하는 외부 주도형이 되었지만요.

과거에도 일본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본은 경제적 규제/보복/침략등의 일을 만들었고 그럴때 넘어가면서 중장기 정책은 실종되고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같은 문제 재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런 결정 과정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기 대책에 더불어서 중장기 대책도 꼭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한국 제품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전략은 외교적으로 해결이겠지만(더 획기적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요^^. 언제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21일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뭔가 해보려 한다면 일본은 동문서답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만 대응하거나 대답하고 자신들이 표를 얻을수 있는 것만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21일 이후에 해결될지 안될지에 대해서 결정되겠지만, 중장기 전략에서는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이런 단기간의 나쁜 관계를 경제적 이유만으로 다시 돌린다면, 기업들이 부품, 설비기계 파트에 투자할 이유가 다시 없어질수 있어요. 계속 이러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배정책에서 R&D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4차 산업 혁명 파트보다는 일본제품 이외에 다른 곳에서 조달할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한국 부품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쓸 경우 보조금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규제 완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규제 폐지보다는 한시적 규제완화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간을 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규제완화를 해주고 그 이후 규제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일본이 아니면 구입할수 없어서 제조업에 타격을 입을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규제완화 하지 않고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며 구제완화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짤게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리인이론에서도 보이듯 만약 혜택을 받는 기업이 R&D를 받고 결과를 못내고 계속해서 R&D 지원금만 받거나 다른 산업에서 일본 대체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면 국민들 삶의 질이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R&D를 받는 기업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국가-기업간) R&D 제공받는 기업의 역선택을 막고, 기술발전의 유인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제를 도입하고, 복수의 기업에게 R&D를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약화시킬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럴때, 좀 안타까웠던것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피하고 안전해지면 경제계에서 항상 불매운동을 종료시키기 위한 어떠한 언급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그런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즉, 불매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언급은 없었으면 하네요. 게다가 이번의 불매운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종료에 대한 시점도 개개인들이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본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국가가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국가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경제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 들었을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얻는 이득이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시도할때보다 더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외교등의 다른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하며 수입으로 해결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한적이 있는데 분명 일본의 의해서 우리가 할수 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은 나쁜 정책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5당 대표님들과 대통령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네요. 한국은 언제나 그러했듯 위기에 강하고 언제나 위기에서 이겨내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한 행정학 이론: 대리인 이론(행정학 총론) / 정책 의제 결정(행정학 정책학) / 하향식 접근(행정학 정책학) / 규제(행정학 총론) / 정책의 분류 - Lowi의 분류 (행정학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