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선택론 모형들을 더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티부가설 = 발로하는 투표 가설

티부가설은 발로하는 투표 가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공재는 중앙정부에서만 공급될수 있다는 사무엘슨의 공공재이론의 반론이기도 한데, 이것은 현재 지방정부에서 공공재 공급의 차이를 보이며 비슷한 것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간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들간 지방 이동이 자유로우며 주민들의 선호로서 이동을 하게 되면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적정규모로 유지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지방 정부들간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지 결정하면서 이루어 진다는 이론이지요.

지방정부가 잘하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지방정보가 못하면 인구유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간 경쟁이이러나서 시장경제체제를 공공재에서도 도입할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부분은 경제학의 약점인 완전한 정보가 불가능하고 완전한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는 공공재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인구유출이 일어날 가능성. 즉, 지역간 형평성은 오히려 저하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실제로 완전히 같게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지방정부간에 공공재는 현재도 조금 다른 편이에요. 저도 제가 사는 경북을 탈경북하고싶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런 티부가설때문이에요. 채용 공공서비스를 사용해본 결과 대실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몇개월뒤에 국가에서 못하게 한 것을 거의 마지막쯤에서 경험한 공공서비스였어요. 전 그래서 공공재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슨의 공공재이론을 지지합니다. 지방정부가 공급할경우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흡수할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공재가 차등 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역시 큰 부작용을 만들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으니까요.

티부가설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티부가설의 기본가정때문인데 기본가정은 기출이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티부가설의 가정

①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 경제학에서는 가능한 것이지만 행정학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지요. 또한 완전한 이동성이 국가간에도 적용되면 탈조선하실분은 얼마나 될까요^^? 티부가설의 매력은 이런상상이 가능하다는 점인것 같아요.

② 다수의 지방정부

- 당연하겠지만 시장 경제체제 도입을 위해서 지방정부간 정책이 틀리고 경쟁해야 소비자인 주민이 선택을 할수 있겠지요.

③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의 부존재

- 이것 역시 불가능하지만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가정이겠지요.

④ 단위당 평균비용의 동일

-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즉 규모가 커지면 생산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⑤ 각 지방별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한 지역에서 최소 한가지의 공공재 생산은 이루어진다는 가정이에요.

⑥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 추구

- 도시가 무조건 팽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평균비용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양으로 적정 인구를 계산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인구유출로 목표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⑦ 재원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

- 국가 보조금은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국가로 보고 이민을 100% 받아줄경우 상당히 이 이론이 잘맞아요.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100%인 도시가 한국에 없듯이 실제 적용은 안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중위투표자 정리=Downs의 투표모형=Black의 정리

이것은 한국이 최근에 다당제로 바뀌었지만 그전까지는 거의 양당제나 다름없었잖아요. 예전에 국민당이 있기는 했고, 극좌성향의 정당도 있었기는 했지만 대부분 1,2번 달고 나오는 분들이 주도하였지요.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지만, 그 밖의 작은 정당들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투표때마다 진보/보수로 나누어서 연합하는 상황을 포함시켜도 될것입니다. 진보정당들은 투표구에서 한명만 내고 보수정당들도 투표구에서 한명만 내면 결국 양당제랑 다름없지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표때가 다가오면 중도층을 얻기 위해서 양당은 과반수 획득을 위해서 극단적 정책은 피하고,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지요. 양 극단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중위투표자의 성향에 맞는 정책만 채택되고 극단적 선호는 무시된다는 이론이에요.

양당제의 문제는 결국 ①모든 투표자의 선호강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②모든 투표자를 만족시킬수 없으며 ③투표의 경제적 효율도 보장받지 못하고 ④선택에 대한 총비용도 계산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대부분의 진보-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공익의 과정설 정당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보-보수를 일렬로 세운 줄에서 벗어난 정당이 생겼어요. 그 정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공익의 과정설 정당이 진보, 보수가 아닌 제 3의 정당이라 다당제가 되는것을 의미하지만, 이 이론의 기본 가정과는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한국에서는 공익의 과정설 정당이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

이 이론은 정부실패때 살짝 나왔죠. 그것에 표로이해하는 것인데, 이 표를 주지 않고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과생들에게는 표가 나오면 쉬운데 표가 없으면 어려워지지요 >_<;;;

기울기는 그점에서 한단위 투입량대 생산량을 나타는 것이지요. 돈을 한단위 투입해서 얻는 공공재 생산량과 돈을 한단위 투입해서 얻는 공공재가 주는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경제학에서는 말하지요.

즉 MB=MC점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A가 최적 생산이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 돈투입보다 적은 편익으로 공공재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추구 경향으로 TC=TB. 즉 효율이 아니라 돈을 써서 얻을수 있는 편익의 최고치만큼 예산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료들은 B만큼 생산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A만큼 생산해야 하는데 B만큼 생산하게 된다. 즉 B-A만큼 공공재 과다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만큼 비효율이 일어난다라는 예산극대화 가설이에요.

표를 주면 이과생들은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시험에서 표 안준다는 점 기억하세요.

내일은 또다른 공공선택론 모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