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신제도론

역사적 신제도론은 정치학에 관계된 것으로서 시간에 따른 제도의 변화를 연구한 거에요. 왜 환경은 같은데 제도는 국가마다 다를까? 하는것에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경로의존성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경로의존성이라는 것은 체제론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의 제도는 과거의 제도에서 영향을 받았고 현재의 제도는 미래의 제도에도 영향을 주며 변화했기에 환경은 같은 국가라도 국가마다 제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안정성을 가진다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같이 경제위기나 전쟁, 단절적 균형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큰 변화의 부분은 시험에 나온적에 없어서 스킵하겠습니다^^.

역시적 신제도론의 특징

①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의 입장

전체주의는 개별사항의 합이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 그 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② 중범위이론의 수준에서 분석

거시와 미시의 중간 범위로 분석합니다.

③ 귀납적 방법의 이론화

결과를 보고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뜻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론

사회학적 신제도론은 역사적 신제도론과 달리 조직간 유사점이 이루어진 것을 연구합니다. 차이점이냐? 공통점이냐? 하는 것이 역사적 신제도론과 차이점이에요.

배태성. 단어부터 어려운데 선택과 선호는 그것에 박혀있는 문화적, 역사적 틀 밖에서는 이해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예를들어 관료제 모형을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이유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제도의 모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행태를 합리성/효율성에 빗대어서 알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회학적 신제도론에서 제도

① 문화적 인지에 의한 제도채택

제도는 현재 상황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견고해진 결과물로 보는 것이에요.

② 제도의 유지와 사회적 정당성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중시합니다. 이번 공시 선택과목 폐지가 이렇게 일어났지요. 공무원의 바람직한 인재상보다는 사회적으로 발전가능성을 빼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선택과목이 폐지되었어요.

③ 제도적 동형화

동형화는 같아진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는 제도에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발전행정론때 해외에 발전행정론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말했지만, 세계은행에서 후진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은 뉴 거버넌스를 하는 정부에게 빌려줍니다. 이런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도를 비슷한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이런 부분에 기초하겠지요. 또한 변화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제도가 변화할수 있어요.

거시적, 귀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학적 신제도론의 이해는 어렵지 않지만, 필기시험을 대비하면 전문용어는 잘 안쓰던 것이라 암기는 해야하는 파트이지요. 전문용어로 문제에서 출제됩니다.

합리적 선택의 선제도론

경제학과 관련된 신제도론은 앞으로 작은 정부 시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모형들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주 행정학에서 언급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의 특성

① 외생적 선호

또 단어가 어렵죠? 그냥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이며 개인의 선호는 제도와 무관하게 고정된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문제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개인의 선호는 바뀌지 않는데 제도에 따라서 행태는 달라진다는 것으로 ③에서 언급됩니다. 다른 신제도론, 역사적, 사회적 신제도론은 이 뜻의 반대인 내생적 선호입니다.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

지금까지는 제도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제도가 왜 다르지? 왜 같지? 같은 것을 연구했다면 여기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같이 연역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태론과 연결되지요.

③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도

결과부터 나왔는데, 제도는 경기 규칙같은 것은 거에요. 예를들어 축구에서 전후반 45분씩 하는것과 90분을 쿼터로 만들어서 쿼터당 25분에 작전시간까지 요청한다면 축구에서 선수들의 행태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오프사이드 규칙이 같은 라인에 있어도 오프사이드이다에서는 3-5-2전술이 유행했지만, 같은 라인에 있을때 오프사이드가 아니다에서는 4-4-2 전술이 유행했지요. 규칙만 조금 바뀌어도 행태는 바뀌게 됩니다. 즉 제도가 바뀌면 행태는 바뀌고 행태를 조절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팀들이 4-4-2를 쓴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람들의 행태가 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④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제도

시장 실패때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같은 부분을 알려드렸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서 규칙을 바꾸면 해결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제도를 잘 만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인구조 설계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들면 보조금등의 설정이지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모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접의 정책 PT를 대비한 정책 설계에서도 만약 기업이 정책의 대상에 들어간다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필기 시험자는 다 알아야 하지만 필기 시험자가 아니라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모형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