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규제완화에 목소를 높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적기조례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는 나쁜 것이라고 하였지요.

적기조례는 그 당시 자동차에 대해서 속도제한을 걸고 앞에 가는 사람들이 적기를 흔들는 방법 등으로 말을 탄 기수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려야 되는 법이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프랑스보다 늦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되는 법이 적기조례이지요. 이것으로 규제가 나쁘다는 말을 대신할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환경법은 어떨까요? 환경법이 없다면 기업들은 환경을 오염시킬 거에요. 제가 예전에 불산사고가 났던 구미에서 살아서 알고 있던 일을 말하자면, 불산 사고 난 이후에 한번 다른곳에 살다가 다시 구미에 오긴 했지만, 불산 사고는 기업이 냈지만, 환경 복구 비용따위는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이 나빠지니까 임원들 건강을 위해서인지 구미에서 LG와 삼성 공장들이 이전하더라고요.(모든 LG 삼성 공장들이 다 빠지진 않았지만요) 환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 불러 들여도 결국 그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더 많은 공장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도 기업들은 알고 먼저 대응해서 공장문 닫고 나가더라고요. 환경 나쁜 곳에서는 기업들도 공장을 돌리지 않는 시대에요. 기업들이 환경오염시키면 환경복구에 돈을 쓰기 보단 이전하고 결국 국민 세금모아서 환경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불산 다 날아가길 기다린것 같지만요. 다시 LG공장 오는것 보니 이제 불산에 대한 영향은 끝나긴 한것 같아요.

또한 환경법이 없다면 우리는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나쁜 환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요. 이런 규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것입니다. 규제가 나쁘다~! 라는 것은 기업들 빼고는 말할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국가는 행정학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행정학에서 규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하는 일로 배우지요. 국민들이 규제를 싫어할리 없는데 나쁘게 생각하도록 만든것이 적기조례예로 들면서 우민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제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어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수 있지요. 경제적 규제는 진입장벽같은 규제에요. 국가가 허가제 등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수 있는 권리를 소수에게 주는 것이지요. 다수는 이런 허가제를 통해서 진입할수 없기 때문에 다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규제는 결국 소수에게는 지대추구(독점적 지위등을 이용하여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비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와 포획(감시자를 오히려 봉사하도록 만드는것. 지대추구를 통한 로비가 대표적이지요)을 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런 규제는 완화를 해야 합니다. 한다해도 다수가 손해보고 지대추구와 포획등으로 규제 실패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규제는 그 반대로 소수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수는 보통 우리들이 포함되지요. 환경법,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인데, 기업들이 지켜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제는 완화하면 우리가 손해이지요.

기업은 사회적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기조례의 예를 들어요.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의 역활로서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라면 국가가 자신의 역활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는 예로서도 적절치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환경법을 예로 들면 재미있을 것이에요. 산업혁명 당시 환경법이 없어서 수 많은 노동자와 도시의 시민들이 나쁜 환경에서 죽어간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에서 뽑기 아이템에라는 것에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뽑기 아이템에 대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는데 그때 법안은 심사도 못받고 그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법률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낀 비디오 게임회사들이 자율규제로 사행성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라는 자율 규제를 만들었어요. 자율규제도 규제에요. 국가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간에게 규제를 위임한 것이지요. 국가의 전문성 부족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이 만든 사행성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는 관련 법률이 저런 씩으로 폐기되어서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상태라, 요즘은 거의 안지켜요. 하지만, 저런 규제가 나왔다는 것은 사행성 캐쉬 아이템에 폐해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닌거죠. 기업들이 꼼수로 만든 저런 규제가 바로 적기조례인 것이에요. 만약 사행성 아이템 확률공개로서 사행성 아이템의 폐단을 막지 못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만든 이유와 과정은 잊은 채 이런 규제는 왜 있는거야? 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소비자들 눈속임하고 국가가 규제를 못만들도록 꼼수쓴거에 불과한데 말이지요.

조건을 안붙이고 규제완화를 하자면 찬성할거에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규제완화는 허가제등의 경제적 규제의 규제완화이기 때문이지요. 이동통신사의 3사 독점을 깨지고, 많은 분야에서 허가제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깨져서 소수가 가지는 기득권을 깨는 것이 바로 경제적 규제완화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규제완화라고 하고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는 사회적 규제만 완화하고 있어요. 헬조선의 본모습이지요.

헬조선에서 하는 규제완화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건 정부가 말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사회적 규제/경제적 규제도 구분못할리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 규제완화가 적당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사회적 규제는 쉽게 완화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행정부는 허가제 부터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지요. 그리고 시민들도 환경법등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환경법이 없다면 내일부터 강과 하천에 폐수들 떠다닐거에요.

규제완화는 기업측에서 나온 말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헬조선의 노예에게는 삶의 질 따위는 필요없고 금수저의 이윤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적기조례로 우민화한것은 헬조선의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일본사태를 통해서 한시적 규제완화는 사회적 규제라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넘어갈수 있다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고 있겠지만, 일본 통상 갈등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보호법등이 규제완화를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품소재 가공기계에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 규제완화이후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규제완화까지 한다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