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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뉴스의 제목은 사회적 규제 풀면 국민의 삶의 질이 퇴보한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지요.

살아있는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라면 이런 부분을 전달할수도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도 언론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규제완화에 대해서, 주로 사회적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경제적 규제완화는 언제나 찬성입니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죠(허가제). 넓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허가제+불공정거래규제)에서는 불공정거래규제는 강화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학에서)

그런데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게다가 교과서에 일본땅이라고 일본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지금보다 더 큰 마찰이 있게 될것이라는 것을 불보듯 뻔하겠지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계속 종속된 상태. 일본에 의존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에 독도로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도 경제규제 한다고 난리가 아니겠어요? 그때를 대비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지금인것 같아요.

전 단기적으로는 WTO, 외교적 해법등 뭐든 상관은 없어요. 사실 아예 제조업 내려놓겠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기업들이 망하는 것이지요. 몇몇 기업들은 한국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공장 짓는데, 그들 걱정을 왜 하나요? 같은 것이지요. 그런 분야보다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쉽게 육성할수 있고(다른 나라도 쉽게 육성할수 있는 것이 함정) 우린 다른 분야를 개척할 것으로도 해결할수 있어요. 하지만 미운정도 정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망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지요. 정 많고 착한 한국인들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일만 넘기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부분만 찾고 일본에 의존하고, 자본적으로 잠식당하면 미래에 독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결책이 없겠지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본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본이 계속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본적으로 잠식하려고 하고, 산업의 일부분을 일본을 거쳐서 만들게 하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번일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한것만으로도 미래의 독도 문제 해결에 큰 주춧돌이 되었을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사는 도시가 더 유명해진것 같아요^^.

구미 불산사고는 화학사고에서 잊혀지지 않는 아이콘이 될것 같아요. 그 사고가 일어났을때, 구미는 강을 두고 강건너편이 공단이고, 사람들은 강 반대편에 많이 살거든요. 강 건너편에서 불산사고 터져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썼어요. 그때 전문가들이 앞으로 사고하면 구미이고, 구미에서 공장들 다 빠져나갈거라 했는데 믿지 않았지만 딱 그렇게 되었네요. >_<;;; 이제 공단들이 다시 오는것을 보면 불산사고로 오염된 상황은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끝난것 같긴 하지만요.

그런데 불산사고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SK-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죠. 이것은 소비재에서 문제가 터져서 심각한 문제로 볼수 있어요. 불산사고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구미에서 사람들 이전시키고 이전처럼 살게 해주면 끝나지만, 소비재에서 일어난 문제는 정말 오래 끌면서 포획(매수)의 의심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곳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문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규제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국가는 규제를 마음대로 만들수 없어요. 법률에 없는 규제는 만들수 없으며, 만들기 위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며 목표가 완료되면 규제가 종료되는 일몰법도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시적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를 무작정 완화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문제이고 이러한 것을 다시 규제로 만들려면 또 힘든 일이 발생하지요. 입법도 해야 하고, 규제를 만들어서 시행도 해야 하지요.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몰법을 역으로 적용해서 일본과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규제를 완화해주고 일본에 의존도가 낮아지면 일몰법을 적용해서 규제완화를 폐기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런 이것은 건의이고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냥 완화해도 어쩔수 없어요. 국가가 하는 일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은 법에서 정한 것만 할수 있지요. 규제영향분석과 일몰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는것이에요. 공무원이 욕먹는 것 중에 일부는 입법부에서 정한것 때문인것도 있어요. 물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향식 접근이라는 부분이 행정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요(행정입법등)

또한 SK-옥시 가습기 살균제같은 경우처럼 소비재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화평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인이 접근할수 있거나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혹은 절차는 바꾸더라도 그 수준이 SK-옥시 가습기 살균제 경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화학 제품 의존도가 높은 제품중에서 일반인이 쓰는 제품이 있나요? 제가 평소에도 일본제품 거의 안쓰는데 불편을 못느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혹은 재료로는 들어가는데 제가 몰라서 쓰고 있는것이 있을수는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일본 핑계로 규제완화를 해서 비용을 줄일려고 꼼수를 쓰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사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을 위한 사회적 규제완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퇴보시킨다. 라는 의미이지요. 이런 부분을 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사회적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