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zum.com/articles/54218859?cm=news_section_top&r=1&thumb=1

점심 먹을때 잠시 본 TV 내용이 블로그를 안작성하고는 머리속에 계속 남을 것 같아서 내일 작성해야 하지만, 그냥 지금 작성하려 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의 무역제재는 4차 산업 혁명을 막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온것은 반도체 핵심 부품이에요. 반도체는 4차 사업 혁명에 들어가긴 하나, 중요한것은 CPU입니다. CPU속도가 이 분야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LG가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Intel, AMD 등이 하는 분야죠. 그리고 메모리도 필요하긴 하나 >_<;;;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독점시장은 아니고 사오면 끝나는 분야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AR,VR,드론등에서 큰 성과는 힘들것이라 예상하고 이것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넓게 본 거에요. 여기에 재생에너지 관련도 넣는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을 매우 넓게 본거죠. 이런 의미로 미래에 성과가 있을만한 산업 전반을 넣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말이 틀린것은 아니나, 4차 산업 막겠다는 의도보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인것은 맞는것 같아요.

손정의 방문해서 정치권과 담화를 했다는데 그정보가 잘못되었던것 같아요. 왠지 인공지능 3창 하고 올때부터 이상했는데, 자신의 기업 지킬려고(쿠팡, 마켓컬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국가에서 잘못 파악한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추측이지만 손정의씨가 전달한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을수는 있으며(구체적인것은 비공개라 모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4차 산업 혁명에서 뒤쳐지게 하려고 하는것은 의도를 잘못파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허가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주장할거에요. 대기업이 소재, 부품, 기계산업을 할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대기업에게 이런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겠지요.

대기업이 소재, 부품, 기계 산업보다 더 큰 이익이 떨어지는 분야를 찾으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끊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중심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탄생하면 이런 분야의 수입이 적더라도 자신의 분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술발전과 판매에 더욱 신경을 쓰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본도 중소기업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결정인것 같아요.

또한 강소기업과 신규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데, 대기업이 지방에 공장짓는 것을 꺼려 하는데 강소기업은 이미 위치를 결정했지만, 신규 스타트업은 지방에 들어가면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은 대기업 지방은 소재, 부품, 기계및 중소기업 육성하면 지역평준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약간의 신제도론을 이용한 기업의 유인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무당파라 진보/보수 영상 모두 보는데, 보수 유투버들이 북한관련 이야기를 영상으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쪽이 맞아요...^^ 북한에 경협하는것을 반대하는 기사들도 나오고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지금 일본이 하는 것과 같아요.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통일하는 방안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어차피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사회간접시설 만들어야 하고요. 경제적 종속에 접근하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를 제한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 종속시킬려면 외교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할것 같아요. 구한말 일본이 한정도 말이지요. 그래서 저의 방법은 안될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되는지는 북한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단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면 후에 통일되면 우린 핵보유국이 진보가 바라보는 북한인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 동의하진 않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핵포기 이후에 경협이라고 하긴 했지만 북한이 위협적인것은 사실이지요.

어제 대통령 연설의 내용과 달리 UN 안보리 제재 속에서 북한에 공단을 지을수 없을 거에요. 또한 이번 일본 문제로 인해서 최신 기술이나 무기재료로 쓰일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는 공단을 북한에 지어주면 다른 국가에서도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가 핵무기 재료를 북한에게 주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다른 나라에게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안일어날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에 공단을 짓더라도 경공업 계열만 지원할수 있을 거에요. 안보는 보수적 입장이지만, 이런 이유로 북한 지원에 대해서 저 같이 안보만 낮은 단계의 보수는 북한지원에 대해서 신경안쓰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 연설은 그냥 북에 보내는 메시지일뿐 그것이 해결책이라서 제시한것은 아닌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북에 메시지 하나 보낸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수에서 이것을 문제삼는것은 문제는 없는것 같아요.

http://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6237

여기서 빅데이터 문제의 경우는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추출하게 되지요. 이것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규제의 비용..즉 우리의 사생활이 데이터되어 국가가 가지는 것과 부정사용자를 잡는 편익을 계산해서 부정사용자를 잡는 편익이 높아야 이 규제가 나올수 있어요.

국가는 우리의 비식별 빅데이터가 식별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것 같아요. 

https://www.nytimes.com/2006/08/09/technology/09aol.html

<비식별 빅데이터가 식별된다는 증거: 뉴욕타임즈 기사 - 영문>

국가의 전문성 부족은 작은 국가로 가면서 점점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숨기고 있을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역에서 어떤 역으로 언제 가는지 국가가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바우처에 특정 시간에만 작동하도록 하면..즉 출퇴근하는 시간대의 집과 회사간 열차만 작동하도록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하겠다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공무원이 되어서 빅데이터에 관한 일을 맡게 된다면...>_<;;; 그것이 국민들의 행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관련 업무 내용을 발설할수 없는 의무에 의해서 그런일을 한다고 말할수는 없어요. (비밀엄수의무)

또한 비교행정론에서 예전에 포스팅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빅데이터 반대라는 제 생각은 접고 공무원으로 일할때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일해야 해요. 이것 행정이 할수 있도록 법률로 되어 있어요. (행정은 법률로 정해진 바에 의해서 권한이 생깁니다)

물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수집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건의나 다른 업무를 맡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보긴 하겠지만, 공무원이 되어서 이런 업무가 배정되면 제 생각과 달라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해야 하지요. 또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되요. 그런 직업이니까요 >_<;;; 이런 부분은 마음먹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교행정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사기업에 입사한다고 해도(가능성 매우 낮음...) 공과 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배우기만 할 학문은 의미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