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일무역분쟁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가려지는 다른 문제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일무역분쟁속에서 우리가 냉정히 들여다 봐야 하는 문제들을 가져왔어요.

일단 몇일전에 화평법을 언급했는데 다시 화평법을 언급하게 되었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말하기로는 소재, 부품, 기계에 한해서 기초 검사를 받고 먼저 연구하고 다른 검사는 뒤에 받는 조건이라고 봤거든요. 즉, 판매되기 전에 검사수는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로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나 봐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4952.html

검사를 하지 않고 최소 정보만 받으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런 화평법은 다시 SK-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킬 것이에요. 연구자의 안전도 생각해야 겠지요. 일본을 이기고 건강은 잃어도 될까요?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반드시 검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기업들의 소원수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악용하려는 기업들이 존재할수 있고, 이들이 로비(한국에서는 불법)를 할수도 있어요. 화평법의 소비자에게 판매되기전 반드시 유해성 검사를 완료해야만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더 SK-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나온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물건을 팔고보자는 씩으로 한다면 수 많은 희생자가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입법이 되어야 하고, 정부가 규제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지, 이 법은 만든 이유가 명확한 만큼 규제완화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법은 최소 한시적 규제완화가 될거에요. 화평/화관법에 의해서 공장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최소 1년 2개월 걸리는데 금년초에 대기업들이 한곳도 안해두고 규제완화하자고 떠든 법안이에요. 5년 거치였음. 지금 상황에서 최소 한시적 규제완화는 들어갈수 밖에 없겠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04966.html

지난번 대선에서도 한 후보자가 한 말이에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지요.

기업이 중소기업이 겨우 먹고 살만큼만 주고 이익을 독차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동안 대기업 말과 달리 중소기업의 말은 잘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가까운 것은 대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사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며, 지난번 대선에서 그 후보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큰 정부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만을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다른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든것이지요.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느끼고 이미 일본것을 쓰고 일본것보다 값이 더 싸면 그때 연락하라는 정도이지요. 이래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에게 구매 조건부 기술 R&D를 같이 한 경우도 최근에 삼성은 제법 있지만 SK는 아예 없네요. 0건.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이번에 말뿐이고, 조용히 일본과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일본것 쓰면서 일본보다 값싸면 연락하라고 하며, 다시 규제완화된 화관법,화평법,노동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착취하고 화관법으로 환경 오염시키고, 화평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나든 말든 돈만 벌려고 할거에요. 고통 분담인가요? 아니면 대기업을 위한 조치인가요?

이런씩으로 하면 내부의 적이 누군지 잘 알수 있지요. 내부의 적이 대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규제는 잘 지키고, 완화보다는 강화를 해서 소비자와 신뢰를 만들고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며, 수익을 중소기업과 노동자와 나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대기업에 대해서 신뢰하고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대기업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부품 수입 다각화를 먼저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을 같이 했다면 이 문제. 한일 무역 갈등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을 아마도 중소기업은 버린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바뀌기 보다는 기사에서도 있듯이 국가와 나서주길 원하잖아요.

현재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모를 키우는 일에서 많이 머뭇거릴수도 있어요. 현재 큰 국가가 되려면 참여적 정부모형으로 국민들 대부분이 큰 정부를 원하면 할수 있어요. 다른 뉴 거버넌스 모형들은 큰 정부 모형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국가가 반도체 공장을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직접 수출을 주도하는 것도 해볼수 있다고 생각되지요. 대기업에 대해서 신뢰할수 없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년 23조 R&D를 반도체 공기업에 쏟아부어도 되지 않겠어요? 수입도 얻으면 세금도 줄이고, 더욱 R&D를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학 이론으로는 매우 힘든것이고, 이런 것은 행정학에서도 아직 없는 이론이며 행정학자들 모두 안된다고 할거에요 >_<;;;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저도 실제 이런 일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요^^. 유일한 방법도 참여적 정부모형일때만 가능하지요. 일단은 이 부분에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전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윤만을 위하는 대기업으로서는 할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조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맡겨두면 시장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듯 기업들이 이윤만을 쫓아서 생겨나는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학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대하진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