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lockchain 글로벌동향
[장문주의!] 인도 정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거래 내역의 진술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Wazirix 거래소의 Nischal 대표,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有"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집행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포털 사이트 Bitcoin.com이 7일 공유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인도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6개 질문사항으로 구성된 3장짜리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26개 질문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종류인지 진술.
5) 암호화폐 거래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진술.
6) 암호화폐 투자 비용의 출처(소득원천)를 진술.
7) 어느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서술. 소재지가 인도 국내인 경우와 해외인 경우 모두 진술.
8) 현재 암호화폐를 보관 중인 거래소 지갑의 ID 또는 번호를 진술.(지갑주소)
9) 암호화폐를 보관하기 위해 전용 하드웨어 콜드월렛(렛저 나노S 같은 월렛)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진술.
10)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보관 중인 지갑의 ID 또는 번호,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전적 가치를 진술.

11) 폴로닉스,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어느 거래소인지 진술
12)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결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를 진술.
13)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한 이후 현금을 출금한 경우, 어느 국가의 법정통화로 출금했는지 종류를 진술. 
14)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규모로 거래했는지 진술.

16) LocalBitcoins.com에서 거래한 이력이 있는지 진술. 만일 거래한 이력이 있다면 비트코인 매수 또는 매도시 결제수단이 무엇이었는지도 진술.(LocalBitcoins.com은 익명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핀란드 소재 거래소. 실제로 2019년 3월까지는 익명 거래가 가능했음)

17) 현금 송금 방식으로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지 진술. 만일 해당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지갑 주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거래 내역 진술.

18) 현금 송금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진행된 거래 내역에 대해 진술(시중 은행계좌나 벌집계좌 등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계좌에 대한 질문)

20) 암호화폐 채굴(마이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진술.
A. 암호화폐 채굴 설비(채굴장)를 마련하는데 본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B. 클라우드 채굴, 해시 채굴에 투자했는지 여부
C. 암호화폐 채굴에 투자한 총비용(회계 연도 단위로 진술)
D. 채굴 수수료 내역(회계 연도 단위로 진술)
E. 어느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용(회계 연도 단위로 진술)
F. 암호화폐 채굴 투자 내용이 기록된 거래 내역 원장

21) 2016년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 국내 또는 해외 소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이력이 있는지 진술

22) 인도 국내의 개인 또는 거래소를 통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본인의 지갑으로 입금받은 경우, 구체적인 내역 진술.(인도 국내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입금받았는지 여부)
    
23) 인도 국내가 아닌 해외의 개인 또는 거래소를 통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본인의 지갑으로 입금받은 경우, 구체적인 내역 진술.(해외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입금받았는지 여부)

24) 이전에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진술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
25) 본인이 투자한 암호화폐와 거래 규모(금액) 및 계좌 내 잔고, 입출금 내역, 순이익를 회계 연도 단위로 진술

--------------------------------------------------------------------------------------------

인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만일 암호화폐 투자자가 위의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엉터리로 진술하는 경우 예외 없이 10000 루피(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 세무 컨설팅업체 Quagmire Consulting의 설립자 Anoush Bhasin 대표는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재정경제부의 서한이 발송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해당 서한을 발송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 사실을 숨겼거나,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 당시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정부 당국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실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실은 말했어야 합니다.)

해당 서한을 수령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절대 서한의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당 서한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행될 겁니다." 

또한 Bhasin 대표는 "인도 세법에 따라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일단 과세 대상이다."라며 특히 꾸준히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 즉 트레이너의 경우 "법인, 즉 투자회사"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업 역시 실체가 존재하는 상업 활동의 일종으로 보아 법인 자격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능통한 인도 변호사들의 모임 Blockchain Lawyer의 Varun Sethi 대표 역시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인 오는 8월 31일에 맞춰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성실하게 진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직 인도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세법을 확립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서한을 수령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우선 본인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진술하는게 우선입니다. 우선 진술을 하면 향후 정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통보할 것입니다."

다만, Wazirix 거래소의 Nischal Shetty는 인도 정부가 이번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내역의 진술을 요구한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가 향후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 인도 정부도 결국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서한을 받은 투자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

인도 현지에서는 약 2주전인 7월 말 정도에 해당 서한이 발송되기 시작했다는군요. 일단 어느 국가에서나 세금 징수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종류의 서한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암호화폐 관련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일일이 진술함ㅜㅜ)

다만 이번 일이 혹여 인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Wazirix 거래소의 Nischal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세금이 부과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암호화폐가 합법화되면 인도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지만 일단은 흥미롭게 지켜볼 일입니다.

 

[Indian Tax Authority Sends Probing Questions to Crypto Owners - Experts Weigh In]

https://news.bitcoin.com/indian-tax-authority-probing-questions-crypto-owners-experts/

 

[Indian Income Tax Department Again Sending Notices To Cryptocurrency Traders & Investors ]

https://twitter.com/indiabits21/status/1156125138594590721/photo/1?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
%7Ctwterm%5E1156125138594590721&ref_url=https%3A%2F%2Ftokenpost.com%2FIndian-Tax-Authority-sends-letter-to-
crypto-owners-seeking-in-depth-details-Report-2945

3
0
I love this posting (Send donation)
로그인

무아딥의 다른 포스트 보기
Comments 7개, 60자 이상 댓글에는 토큰 20개 (BUGS)를 드립니다.
20 tokens (BUGS) will be given to comments longer than 60 characters.
Show all comments
  • 바라보기(qkfkqhrl) 2019-08-12 20:01:14

    인도 정부도 꼭 공산당 하듯 하는군요. 암호화폐를 인정할수도 있다는 기대또한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지요.
    인도의 암호화폐정책 어디로 갈까요.   삭제

    • 영s(kyoung50) 2019-08-12 16:33:49

      우리나라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러다 훅하고 ...지나가버려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질까 걱정입니다.   삭제

      • 규니베타(ai1love) 2019-08-10 16:47:57

        우리나라는 여전히 뭔가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 생각이 없는건지
        영 무관심 일변도네요
        이도저도 아닌 무관심이라니   삭제

        • 난초나라(kjkyj) 2019-08-10 01:35:38

          인도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최근에 들어본 거 같은데 왜 생겼는지 알 거 같습니다.ㅎㅎ 인도가 암호화폐에 차근차근 정책을 시행하는 거 보면 멋지네요.   삭제

          • 메이블록(maybugs) 2019-08-09 14:36:29

            법안을 만들어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급법을 적용하려는것이 합법화보다 세금징수의 목적이
            더 큰것 같은 느낌이네요.   삭제

            • Tanker(icarusme) 2019-08-09 10:41:57

              저정도 문제 수준이면 아마도 거래를 안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년전 기억까지 끄집어내야 하는 문제도 수두룩 하네요.
              저 정도 문제면 백프로 벌금 맞겠는데요.   삭제

              • Joogong(7paradiso) 2019-08-08 23:32:35

                [진술]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구속력을 갖기는 하죠 기겁할일... 이기는 하네요
                우리나라는 [금융소득]1천만원이상되면 세무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호자산이 아직은 법적으로 [금융소득범주]에 들지않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없이 이대로
                공산화에 기울어지면 인도처럼 막무가네식 (?)에 두손 두발 다들어야할지도....
                추천, 후원하고 갑니다.   삭제

                icon인기 포스트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