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은 겉과 속이 다른 레몬이 사람들에게 실망감 을 안겨준다는 데

착안해 미국에서 불량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올 1월 1일 부터 한국에서도 자동차 분야에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새 차를 산 뒤 1년 동안 주행거리 2만km 이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 면 자동차 회사에 새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 하자란 원동기와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의 성능, 안전 등 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말한다.

또 중대 하 자가 아닌 일반 하자도 4회 이상 나타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문제로 누적 수리 기간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 용받는다.

하자 증명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자동차 회사가,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지게 된다.

교환과 환불 대상 판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중 재 역할을 한다.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을 지니며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이곳에 차량 수리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중재를 신청하 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교환과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레몬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직접 제조 사를 상대로 담판을 짓거나,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