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1. 20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2.‘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요구

3. 20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인식

4. ‘군복무’ 보상관련 세미나에서 언급된 4046만원(2016년 기준)

5. 에필로그: ‘병역독박’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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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신간/82년생 김철수①] '병역독박'에 대한 보상 방안 찾아야 -

 

진정한 실패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하는 것을 중단 했을때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에게든 삶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든, 또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든 그에 따른 위험과 희생을 수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공공연한 사항들이다.

문제는,  삶의 적시 또는 적절한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종 가장 좋은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난다.  이러한 기회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오늘 놓친 기회는 내일의 가장 큰 후회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과 함께 어느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진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의 항상,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생각은 자신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해 뭔가를 포기해야 할 때,  그리고 실제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희생과 시간들을 손실이 아닌 '투자'로 보는 것이다.¹⁾

핵심은 지금의 20대 남성들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빛나는 시기인 ‘청춘’을 담보로 군복무 하는 시간을 ‘투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신성한 병역의무가 왜 ‘병역독박’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20대 72.2%는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차별'이고, 군복무는 시간낭비',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의견에 각각 68.2%, 73.5% 공감을 나타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²⁾

 

역차별 당하는 ‘이남자’들

기성세대에게 ‘역차별’이라는 말은,   남성 우위 사회에서 펼치는 여성 우대 정책이 과하다거나 선을 넘는다는 정도의 의미였다.  그러니 역차별이란 남성 우위의 권력구조를 전제로 쓰는 말이었다.  이게 20대 남성의 인식세계로 오면 근본적으로 뒤집힌다.  남성은 약자다.  재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20대 남성은 업무 능력이나 사회생활에서 남성이 더 유능하다고 응답했다), 권력의 문제다.  그러니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역차별이 아니다.  그냥 차별이다.³⁾  그래서 “남자들, 불쌍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역차별을 호소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삐져나온다.  남성의 역차별이 표면화된 건 1990년대 중반부터다.  ‘여성학’의 대척점 개념으로 ‘남성학’도 탄생했다.  ‘한국남성의 전화’외에도 아버지의 전화, 한국남성학연구회, 한국남성학회, 남성협의회도 있다.  드센 여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곳은 남성협의회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는 의무가, 여성에게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며 억울해 한다. 서초동에 있는 한 디자인회사에는 남직원들만 공유하는 메일 계정이 있다.   과거 사내 여직원 모임처럼 사내 소수자 모임으로서 권익신장을 위해 결성된 모양새다.⁴⁾

김형경 장편소설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언급된 내용은 이렇다.⁵⁾   “「남자들, 불쌍해요. 나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장인이 사위를 불러서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더래요.   이번에는 자네가 참게」”

일전 한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한 외국인 대사가 쓴 칼럼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목 받은 적이 있다.  그 내용 중 “한국은 특히 남성에게 불리한 나라다.”라는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 외교부 합격자의 70% 이상이 여성이었다.  필기시험 성적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우수한 편이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 남성에게 부과된 징병제가 아닌가 싶다.   남성이 군대에 있는 동안 여성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여성도 같은 기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 같은 걸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여성 단체의 격렬한 비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당신도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⁶⁾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소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적어도 침략욕에 불타는 적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국가와 가정을 지킨 남자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⁷⁾

이는 문명초기 그리고 이후 상당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출산 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여성은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남성보다 휠씬 많다.’는 논리와 연결되면서,  ‘병역독박’ vs ‘육아독박’ 촉발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된다.

가수 비욘세(Beyoncé)는  임신 초기에 자간전증(임신중독증)으로 고생했다.  테니스 에이스 세레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는 딸을 낳은 후 직면 한 "건강상의 합병증"에 대해 썼으며,   그녀는 "살아남은 것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버드의대 산부인과 교수인 닐 샤(Neel Shah)는 블로그에서 "산모 사망의 경우 출산 중 산모사망 보다 오히려 출산 전후 몇 주와 몇 달 안에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숫자는 당연히 출산 중 사망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⁸⁾  실제 여성의 생명은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완성할 때 마다 도박을 걸듯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모두 우리를 낳을  때마다  죽음 앞에 서 있었으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사망했다.⁹⁾  이렇듯 출산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런 경험 중 하나 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수백만 명의 신생아를 출생한 어머니들에게 외상(PTSD)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크게  무시된 상태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우리는 이 부분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출산유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선택’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회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의 군복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생(生)은 ‘폭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남자’들

 

일적인 면에서 평생 성차별에 시달려온 캐럴(캡틴 마블)이 갑자기 히어로로 거듭나고, 여러 남성

도 하지 못했던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혼자 감당한다. 당시 대한민국 극장가를 장악 개봉했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Avengers: Endgame, 감독 앤터니·조 루소)의 이야기다.

가장 ‘센캐’, 주인공 급은 늦게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캡틴마블은 MCU 22편 중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해 전무후무하게 타노스와 맞먹는 힘의 균형을 지닌다.   물론 토르나 비전급의 여성히어로는 왜 없느냐는 반문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¹¹⁾   그런 가운데 최근 인간게놈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라는 고전시대의 명제는 그야말로 옛말이고,   이제 그 명제의 내용은 이렇게 바뀐 시대에 살고 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로다”

20대 고용률,   2011년부터 여성이 남성 역전 20대 남성이 자주 드나드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찐따 존'이란 말이 유행한다.    이는 취업 준비기, 빠듯한 형편으로 여자 친구에게 밥을 사기도 어려워진 시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남자가 식사비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토'한다.¹²⁾    남성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남녀 대학 진학률이 역전되고 취업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을 더 이상 차별받는 약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³⁾

교육과정에서 남자들이 또래 여자에 밀린다는 관찰은 역사가 길다.  남자아이의 부모는 내신 성적에서 밀릴 것을 걱정해 남녀공학을 기피한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을 남녀로 나눠 분석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보면,   국어·수학(나)·영어에서 여학생 성적이 높았다.¹⁴⁾

실제 이런 흐름은 관련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20대 남성은 또래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워졌다.

20~29세 청년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10년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앞섰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역전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남성 56.1%,   여성 59.6%로 3.5%포인트 격차로 벌어졌다.   남성이 여성을 9%포인트 앞섰던 2001년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20대 남성이 군복무를 끝내고 한창 직장을 구할 나이인 25~29세 고용률도 2017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 중인 20대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 역시 2012년부터 '여성 우위' 구조로 전환됐다.

그러나 30대에 이르면 남성 고용률은 89.7%,   여성은 60.7%로 '남성 우위' 구조로 바뀐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다.¹⁵⁾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었다지만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 미만인데서 알 수 있듯이 고위직을 향하는 여성들을 막는 ’유리천장‘도 여전하다.  금녀(禁女)의 공간도 여전히 견고하다.

핵심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중간(middle)및 선임(senior)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6%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고용은 출산·육아 등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더 떨어져 시간제가 늘어나는가 하면 임금도 남성과 격차가 크다.   ‘워킹맘’은 경단녀로 전락하기 일쑤다.¹⁶⁾  하지만 취업 혹한기에 처해 있는  20대 남성들은 당장 닥친 자신들의 취업난 탓에 고용 시장의 이런 변동에 실감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기회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보는지, 남녀 중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¹⁷⁾    전체 응답자 평균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49.1%,  “공정한 편” 31.2%, “남성에게 불리하다” 13.7%다.  여성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다수인 가운데, 공정하다는 인식도 만만치 않다.  30세 이상 남자의 응답도 이 순서다.  “여성에게 불리” 42.8%, “공정” 36.6%, “남성에게 불리” 16.4%였다.

그런데 20대 남자로 오면 순서 자체가 뒤집힌다.  “공정” 45.9%, “남성에게 불리” 29.2%,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여성에게 불리” 16.9%다.

‘이남자’들의 주장 “먼저 ‘젠더·병역·일자리 문제와 여성 위주의 정책 기조로 인해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사회적으로 공론되면서 ‘군필’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취업난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면서 고용 현실은 더욱 악화됐다.”¹⁸⁾  속칭 ‘이대남/이남자(20대 남성)’들의 현재의 심정(불만)은 정치권에서 주최한 어느 한 간담회 발언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다.

20대 남성이 불만을 품고 있는 원인은  “20대 남성이 언제 가부장제 혜택을 보고 그런 제도를 답습하며 여성을 억압했나. 이게 핵심이다.    학교 안에서 우리는 권력을 누린 적이 없다.”    “성차별적인 문화를 만들고 가부장 문화에서 혜택은 본 세대는 사오십대 남성이다. 『82년생 김지영』 책을 봐도 그렇다.”¹⁹⁾

그런데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페미니즘 관련 편향적 시각을 유독 자신들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20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역차별 및 박탈감 요인이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정책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²⁰⁾

△20대는 남녀 구분 없이 약자지만 우린 ‘남자니까’ 기득권 취급을 받는다.  여기에 ‘젊다’는 이미지도 더해진다. 불만을 토로하면 “남자잖아” “젊잖아”라는 반응에 억울하다.  △잣대가 다를 때 분노가 생긴다.   20대 남성 사이엔 기존 남성들이 이득을 누리던 부분은 사라지고 손해인 부분은 남아있다는 인식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거질 일은 없지만 고름처럼 고여 있다. 장교는 가능한데 사병은 불가능한 여성 입대 문제, 경찰·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체력 검정 기준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남’은 혐오표현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그렇다.    남성은 약자가 아니기에 혐오표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식이다.   20대 남성에 대한 비하는 쉽다.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군대 얘기만 꺼내도 ‘군무새’라는 혐오표현을 듣는다.²¹⁾

거기에다 역대 최악의 청년 취업난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그 안에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이른바 ‘20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재력의 수준에 따라 ‘직업은 취미’인 상류층,  대기업과 고시를 노리는 중간층,   그리고 이 조차도 엄두를 못내는 하류층으로 나눠진 ‘신(新)계급사회’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취업난? 20대 모두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불리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선택’이었다.  이들은 돈 걱정이 없이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대학원 진학으로 학교생활을 더 즐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31)씨는 대학 졸업 후 중국 유학을 마친 뒤 곧바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는 “준비를 안 해봐서 그런지 취업난을 체감하진 못했다”고 했다.

그 아래에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 지원으로 대기업과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취업이 될 것이며, 결혼은 취업 후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는 집단이다.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의 대학원생 윤모(29)씨는 “부모님께 손 벌려 취업준비에 올인 한지 1년 정도 됐는데 노력하면 그래도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학자금을 직접 갚고 취업 준비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세번째 집단은 하루하루가 벅차다. 알바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토익이나 자격증 등 스펙 준비기간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 취업준비생 유모(27)씨는 “취업이 늦어지면 결혼도 함께 늦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사실 남자 연봉 30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결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취업과 결혼 자체를 논하는 게 사치라는 이들도 있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일주일에 나흘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최모(28)씨는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취업을 포기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이 그나마 나이를 안 본다고 해서 쥐고는 있지만 1~2년 바짝 시험공부만 하는 친구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에게 결혼은 까마득한 꿈이다.    최 씨는 “학교 도서관에서 마음 편히 취업준비만 전념하는 친구들이 가장 부럽다”며 “현재는 대학 동기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털어놨다.²²⁾

왜 20대 남성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글 출처 및 인용, 참고문헌]

1) Psychology, Risk and Opportunity: The Time to Take Flight, exploringyourmind.com, October 3, 2015

2) 연합뉴스, "20대男 72%, 남자만 군대가는 징병제는 성차별", 2019-04-18

3) 천관율 기자,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제604호), 2019년 04월 15일[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 김민희 주간조선 기자, 남자로 살아남기 힘든 대한민국...심리적 거세당하는 남자들, 주간조선(2382호), 2015-11-30

5) 김형경,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2, 문이당(2002), p.30

6) 작성자 강병진, 전 주한 일본대사가 밝힌 '한국인이 아니어서 다행인 이유' 5가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02월 16일

7) 아우그스트 베벨, 여성론, 이순예 옮김, 도서출판 까치(1993), p.325

8) Emma Charlton/Senior Writer/Formative Content, American women are 50% more likely to die in childbirth than their mothers, weforum.org, 20 Nov 2018

9) 아우그스트 베벨, 위의 책, p.325

10) By Sarah Griffiths, Future-The effect of childbirth no-one talks about, bbc.com, 24 April 2019

11) (서울=뉴시스)신효령 남정현 기자, [2인의 리뷰]무한감동 또는 남성 역차별···'어벤져스: 엔드게임', 2019-04-24

12) 김도년 기자, '여친에 밥도 못 산다' 20대 男, 文지지층 이탈 배경엔, 중앙일보, 2019.03.18

13) 안효성 기자, "文, 여자만 챙긴다" '이영자'보다 심각한 '이남자'의 변심, [중앙일보], 2018.11.23

14) 천관율 기자, 20대 남자 현상은 왜 생겼나, 시사IN(제606호), 2019년 04월 29일

15) 김도년 기자, 위의 글

16) [헤럴드경제=원호연ㆍ신동윤 기자], [한국男 심리적 거세③] 양성평등? "유리천장에 살짝 금간 정도", 2016.01.24

17) 천관율 기자, 위의 글

18)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기득권 누려놓고 이제 와 ‘平等’ 운운… ‘586 운동권’ 위선에 질렸다”, 2019. 3. 7

19) 이태윤·최연수 기자, “20대 남자도 사회적 약자…가부장 문화 혜택 본 건 4050일 뿐”, 중앙일보, 2019.01.31 [중앙일보가 20대 남성 여섯 명에게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낙인에 관해 물었다/ 김우진(24·고려대), 이준서(21·경희대), 이준성(26·취업준비생), 임승호(25·고려대), 전지훈(24·연세대), 한창호(26·취업준비생)씨의 인터뷰]

20) 박민지 기자, “20대 여성=새로운 집단이기주의” 대통령 정책위 보고서 논란, 국민일보, 2019-02-27

21) 이태윤·최연수 기자, 위의 글

22) 정세희 기자, 취업·결혼 ‘빈익빈부익부’ 20대…부모 배경이 나눈 ‘新계급사회’, heraldcorp.com,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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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전환기사회(가족)+Study' 대표. 도서목록/ 필자의서재(http://www.bookk.co.kr/khn5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