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안심전환대출인데,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니요.”



정부가 지난 25일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한 뒤 지원 대상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현재 판매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당히 낮다. 


출시를 예고한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금리가 계속 변동되는 변동형 금리,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환 대상이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기존 고정금리 상품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대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왔다. 하지만 정작 고정형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이 범위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발표 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이라는 글에는 이날 오전 기준 약 2500명이 서명을 했다. 게시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 (고정금리)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에서 국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이 고정금리가 아닌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만큼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환상품의 취지에 따라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등)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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