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라(US.$)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화폐를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달라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미국의 채무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게는 화폐 발행권이 없고 단지 채무 발행권만 있다. 그래서 달라의 근원이 국채라는 것이다. 국채는 미국 정부가 미래에 받아들일 세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달라가 발행되면 아무도 모르는 채 미국 국민은 자신들의 미래를 저당 잡힐 뿐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민영기업에게 빌린 이자를 상환토록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 달러는 그 구조적 특성상 발행과 동시에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상환과 동시에 폐기된다. 게다가 달라발행으로 인한 그 이자는 복리형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천문학적 숫자의 수입을 다름아닌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은행’이 가져가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그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한 소수의 금융재벌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달라의 발행량이 많을수록 국민의 이자 부담률은 무거워지며, 그 빚은 자손대대로 영원히 갚을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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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래로 금본위제를 완전폐기하고 채무화폐 제도를 채택한 미국은, 구조적으로 그 채무를 영원히 상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채무를 상환하는 순간 달라가 소실되어 세계 기축통화로써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005년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은 의료보험과 국방비에 이어 3위로써, 매일 25억 달라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미국 국채발행 그래프를 보면, 부채의 규모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상 이렇게 심각하도록 미래를 가불해서 살아가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경제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파른 곡선이 가져올 파국은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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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은행에서 1달러를 발행하면, 다른 상업은행들이 현란한 기법으로 모기지론과 같은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10배의 화폐유통량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화폐 유동성 확대의 여파로 화폐 발행량이 경제성장의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 곧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이 되는 것이다. 모든 파생상품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속성의 본질이 결국 돈을 걸고 하는 도박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금리정책은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연방준비은행 정기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과정이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움직이는 것은 뒤에 숨어있는 소수의 국제금융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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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브렌턴우즈협정이 무너진 이후 황금은 더 이상 화폐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 금융재벌들이 황금을 화폐체계에서 몰아낸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80% 이상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괴물과도 같은 미국경제의 버블이 터지는 경우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미국달러의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달리는 자건거를 쓰러지지 않도록 가속시켜야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오늘날도 세계각국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수혈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미국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를 볼 때 “세계금융의 붕괴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미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가 문제라고 쑹훙빙(宋鴻兵)은 지적한다.

화폐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닌 지로 그 나라 흥망성쇠의 흐름을 알 수 있다. 1914년 잉글랜드은행이 파운드의 황금교환 금지를 선포했을 때, 대영제국의 위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닉슨이 1971년 일방적으로 금본위제를 폐기했을 때, 미합중국의 번영은 이미 정점을 지나 쇠퇴로 들어서는 전환점에 들어섬을 의미했다. 서방의 모든 채무화폐 중 가장 견고한 것은 스위스 프랑이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스위스 프랑은 100% 황금으로 지탱되며, 황금과 동등한 신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에 지대한 공을 세운 토머스 제퍼슨은 “만약 미국인이 끝까지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국가 화폐발행을 통제하도록 둔다면, 이들 은행은 먼저 통화팽창을 이용하고, 이어서 통화긴축 정책을 써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손자들이 자기의 터전과 선조가 개척한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달러 화폐체계가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세계의 각종 금융혁신은 모두 1970년대 ‘브레턴우즈 협정’이라는 금본위제가 폐지된 후 시작되었다.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완전이 끊어진 후, 겨우 30년 동안 달러의 구매력은 이미 90%이상 떨어지거나 상실했다. 이런 금융시스템 체계에서 통화팽창이 발생되면, 과연 누가 큰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게 될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경제학의 대부격인 케인즈의 언급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연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의 재산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쓰면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다수가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소수는 벼락부자가 된다.” 또한 그린스펀도 1966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본위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의 재산이 인플레이션에 먹히는 것을 막지 못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미국식 금융체제에서 통화팽창이 발생될 경우, 착실하게 저축을 해온 보통사람들, 또는 이자나 연금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은퇴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법과 정의를 내세우며, 지구촌의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미국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면 ………..

세계의 인류역사는 황금화폐를 기초로 삼는 경제체제를 여러 차례나 실시해왔다. 20세기에 들어서 더욱 똑똑한 화폐제도를 발명하려고 경제전문가들이 시도해보았지만, 앞의 세 차례는 이미 실패했다. 오늘날 세계는 네 번째 실패를 경험하는 중이다. 미국은 금융체계의 윤리성을 담보하여 건강한 화폐구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영원한 기만적 자본주의 덫을 피해가지 못하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물려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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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