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의 연속이다. 

어쩔 수 없다.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참고자료 있음 댓글 부탁해요.

소               장

원고

피고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자자들이 지위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원고는 2019.07.10.원고 소유의 주택 안방천장과 안방화장실에 피고 소유 주택으로부터 물이 세어 들어와 안방 벽과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 피어나고 천정 합판이 부식되었고 안방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세어드는 피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갑 제 2호증 사진)

3. 원고의 이사건 주택 임차인은 위 2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주택 입주자에게 수차에 걸쳐 수선을 요구 하여도 대화도 해주지 않고 고치지 않아 도저히 살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으며, 피고의 세입자는 피고의 연락처도 주지 않는 등 누수 원인과 피해 회복에 전혀 협조 하지 않아서 원고는 원고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2019.7.27.일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원고가 피고인의 주택 입주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자 이미 알렸다고 하였고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누수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자고 건의 하였고 피고인도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옥상에 까지 연결된 환풍구를 통해서 비가 세어 들어온것이라고 주장하여 원고는 그 부분의 하자를 피고 도움 없이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비가 세어들었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곳으로 빗물이 세어들었다 하더라고 그 물은 안방으로는 세어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피고의 주택 입주자는 변기가 막혔거나 넘치는 현상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계속 숨기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단 하자부분을 임시조치하고 휴가를 가버리고 난후 누수가 멈추었습니다. 

   피고와 피고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일단 누수가 멈추었는지라 원고는 도배업자를 통해 도배(갑 제3호 증 영수증)를 하였습니다.

  도배를 한 후 2019.09.06.다시 누수가 되어 원고의 주택 안방의 새로 도배한 천장과 안방화장실에서 또다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택에 정화조가 넘쳐흐른다는 것을 연락을 해와 누수원인을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5. 원고는 누수탐지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피고의 주택 안방 화장실 변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점검결과를 얻었고 피고의 주택 입주자와 함께 화장실의 변기와 정화조 연결부위에 방수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변기 배관이 막혀 넘친 사실과 이때 방수설비가 되지 않은 정화조 배관과 화장실 바닥면 사이로 누수가 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6. 누수 원인 확인 후 설비업자의 진단으로 피고의 주택 입주자는 안방화장실 변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누수탐지 설비업자의 진단 대로 3일후 누수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하여 피고의 주택거주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의 조치를 기다려도 확답을 주지 않아 수리를 더 미룰 수 없어서 2019.09.18.일 수리(갑 제3호 증 견적서)를 완료 하였습니다.

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복구와 피고의 주택 화장실 변기부분의 하자를 고치라고 하여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으면서 법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8. 결국 원고는 안방 천장보수비 100.000원. 안방 도배 250,000원 안방화장실 천장 수리 300,000원. 누수 점검비 150,000원 과 공사기간동안의 임대료 손실금 1,196,000원(임대차 계약 해지 일로부터 공사 완료일까지 50일간, 월700,000원 임대료 기준 1일 2만3천원 100원이하 생략)을 합한 총 1,996,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소유 주택의 하자로 인한 피해금인 1,996,000원 및 이사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 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갑 제2호 증 피해사진

3. 갑 제3호 증 견적서 와 영수증

첨부서류

1.위 각 입증방법

1.소장 부본

2019.   00.   00.

              위 원고    0   0   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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