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2)>

국민연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면
위정자들이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죠.
자금면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원금 면에서 손해를 주지 않더라도
자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이권은 연금의 자산과 관련된 것이지
자금에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연금이 천억원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중간에서 충분히 수수료를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로비를 한 금융사에 돈을 몰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비를 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기업이 망하거나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큰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에서 로비(수수료)를 얻을 수가 있죠.
자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에 엄청난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있어서 보험료가 높은 상품이 유리하고,
그런 점에서 연금보험만큼 좋은 상품이 없죠.
명분도 좋고 말입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늘어나죠.
연금보험 관련상품들의 광고나 홍보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엄청 하죠.

연금에 대해 안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과연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지는 모르겠네요.

연금이야기를 하면,
가끔 북유럽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V에서도 이들 국가를 많이 다루죠.)
경제상황이 다릅니다.
그 국가들은 국방비 부담이 별로 없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천연자원도 많아서 엄청난 국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요.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