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국민연금 개편방안 (2)>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한 번 수급시기를 늦춘 상황이라 다시 늦추기도 그렇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감안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자증세와 유사한 방법이죠.

일단 소득구간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 소득구간이 월 389만원인데,
이것을 최대한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건강보험기준인
월 7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이보다 더 높이 최대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을 적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이죠.
더불어 건강보험처럼 현재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부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하여 보험요율도 1% 정도 올립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희생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부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을 연기시키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고갈시기가 상당폭 미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네요.
대신에 부자들에게는 명예를 주어야 합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예를 들어, 부자들중에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훈장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몇가지 특혜를 주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국민들이 양해를 해 주어야죠.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