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자 국회의원 수리

대한 민국의 정치권력자는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시켜야한다.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세비는 매년 인상하고 있고 보좌관들도 많이 두고 있다.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있고 대부분의 비리의

온상이지만 처벌은 너무 약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비리 국회의원은 영원히 제명하고 선출직 출마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에 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미국 방식으로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유럽처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