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시작되어 4월인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언제 종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국민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두 건의 사건이지만, 하나는 4월에 발생을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1월에 발생하여 4월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고를 몇 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월호 참사

  (1)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 혹은 실종된 대형 참사다.

  (2)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조명탄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장례금·치료비 등 총4,600억여원을 지출했다 (한국일보, 2020.1.17).

  (3) 세월호 유족들에게 지급될 보상 내역은 기본 보험금 1억원과 장례비 800만원, 위로금 8천만원 등을 합한 약 3억 8천만원에 달한다. 국민 성금 1280억원도 일부 나눠 지급한 경우 1인당 7억~8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뉴데일리 2014.12.11.).

  (4) 세월호 수습과정에 있어 <대통령의 7시간>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여러 사건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며, 감옥으로 갔다.

2. 코로나19

  (1) 2020년 1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0년 4월 8일 현재 2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0,3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아직도 사망자 및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 가구(약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다. 정부에서는 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며, 지방정부 분담분 2조원까지 합하면 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9조1,000억원이 된다.

  (3)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의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포함하여 10조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이 -5.5%∼-1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1998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5.5%)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5) 비록 사망자에 있어서는 세월호 참사 보다 약간 적지만, 사회적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그리고 1월에 시작되어 4월인 현재에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대형 참사 혹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하나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어서 단순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도 수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인적으로 두 사건(혹은 사고)을 조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호 참사는 그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실수로 인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것을 물론이며 국민생활에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1912년 4월 14일에 북대서양 수면에서 4km 아래에 침몰한 타이타닉(TITANIC)호와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

[참고]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결되면, 세월호 참사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문_sBizmi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