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후 국고가 많이 손실음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어필 하고있으며 이는 추후
유리지갑 을갖은 일반서민 에게 세금폭탄 으로
돌아올수있다!
둘째 , 국고손실 을 매꾸기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것이며
이또한 통화량 증가라는 인플레이의 위험요소를 포함하며
어려워지는 경제의 이유를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이
원인 이라는 명분을 주어 정부정책 책임회피 의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될듯하다!
하여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그에따르는
2차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추후 대기업의 민간구재 정책을
요청 또는 독려할필요가 있다!
과거 IMF 당시 국가경재파탄 으로 대기업의 도산위기에
이르렀을때 국민들은 금모으기를 통하여 원자재를 수입하거
달러를 사 국난극복에 함께동참해 대기업의 위기를 막아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기업의 투자업는 성장으로 국민들과 나라는
돌파구 조차 찾기 힘든지경이다 이런때 대기업들업 또한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갖어 이난국을 다같이 이겨낼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