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이

미국 외부에서 보유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보고를 해야된다는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외환취급법의 인정범위라고 하기는 아직 많이 이르지만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써 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만큼

점점 자산으로써의 공식적인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0년 12월 31일, 미국 외부에서 보유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고의무 규칙을 변경하는 제안을 실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이 제안이 시행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외에서 보유한 합계 자산이 암호화폐만 1만 달러(약 1088만원)가 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룰을 적용하여 자금세탁 등의 범죄대책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발표는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FinCEN에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외국은행금융계좌보고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관한 제안이다.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범죄 대책을 실시하는 FinCEN에 FBAR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당국에 대해 국외의 금융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보고가 필요한 자산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정을 변경할 의향을 보인 것이 이번 발표다.

이 제안이 실행되면, 코인베이스나 비트스탬프 등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가도 해외에서 보유하는 자산을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규칙 변경의 제안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할 것인지, 또 실제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 등의 자세한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의 새로운 정부가 20일 탄생하기로 돼 있어 정권 이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FinCEN 규제 강화]

FinCEN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지갑과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규제안도 발표한 바 있다.

3,000달러(약 326만원)가 넘는 인출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YC)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되면 자기호스트형 지갑(개인지갑)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VASP)는 인출 고객과 송금처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만 달러를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FinCEN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와 합해 2개의 제안이 실시되면, 1만 달러를 넘는 보유나 거래는 미국 외라도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FinCEN에 보고 의무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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