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완화, 휴대폰 통신불량 구제···정부 ‘소비자 보호’ 강화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보험금 지급 거부 분쟁의 원인이 됐던 소비자의 수술이력 등 고지 의무를 완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향후 이동통신사는 5세대(G)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서 통신 장애 발생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약관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부처와 재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기구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법무부에는 보험금 지급 거부 분쟁을 유발해 온 상법상 ‘보험계약자(소비자) 고지 의무’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병력과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험 상품이 복잡·다양해진 상황에서 고지 의무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민원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에서 6681건, 손해보험에서 1만4750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하고 고지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서비스 품질 불량을 경험한 이동통신 소비자 보호 강화가 권고됐다. 이통사가 향후 신규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통신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 품질 피해를 볼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소비자정책위는 “이통사들이 5G 통신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이에 따라 통신 품질 불량 등 각종 소비자 불만이 야기됐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신 품질이 불량하면 구세대 통신망으로의 요금제 변경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내용이 구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산업부에 “무선 이어폰·헤드폰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재생가능 시간 등을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방식은 현재 없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사가 각자 자신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성능을 소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아울러 산업부에는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됐다. 현재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된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른바 ‘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국내산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터넷 구독 서비스 무료 이용 뒤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분명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유료 요금이 자동결제되기 직전에 소비자에게 결제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구독 서비스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크고 굵은 글씨’로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시즌에 이와 관련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이 소비자 몰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다크넛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