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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대비 보안등급 레벨 기준 재편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객들의 보안등급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 업비트, 50억원 이상 출금 레벨 신청 중단 

업비트는 지난 11일 고객 등급 레벨5 상향 신청을 중단했다. 새로운 고객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등급 레벨4와 레벨5는 원화 출금 한도가 다르다. 레벨4는 10억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고, 레벨5는 50억원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고객 인증 시스템은 은행권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도입 후 현재 레벨 구분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점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보안등급 레벨 재편 논의 시작한 코빗 

코빗도 보안등급 레벨 기준 재편을 고려하고 있다. 코빗 역시 보안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해 출금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코빗은 5단계 최고등급 회원의 일일 원화 출금 한도가 1억원이다.

보안등급 재편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의한 자금세탁방지제도에는 자금세탁범죄화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범죄수익몰수 등이 있다.

코빗 관계자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가 등급제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다. FIU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 출금 한도 자발적인 대비

감독당국이 명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없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보안등급을 손볼 계획은 없다. 최고 등급인 레벨4의 최대 출금 한도액이 20억원 정도이고, 거액 거래자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보안등급이 문제가 된 해킹 사건이 아직 없었고, 수 십 억원대 출금도 흔치 않지만, 특금법에 대비해 레벨 등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분위기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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